“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

[앵커]
이런 빚 탕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이득"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은 사람만 바보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백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대전을 찾아 두 번째 타운홀 미팅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타운홀 미팅(어제)]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는 부실채권 못 갚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충청권 타운홀 미팅(어제)]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넘어서 상법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근 SNS를 통해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주니 빚을 갚지 말라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무탕감 정책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친 겁니다.

도박빚을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