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검이 우리군이 평양의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00:08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아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5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25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00:33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주장에 확인 불가 입장을 고소하며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00:41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0:47북한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00:52내란 특검도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01:02또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우도록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01:10특검은 무인기 도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개엄 선포 명분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1:16적용 가능 법률로는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가 거론되는데 다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27때문에 특검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8이럴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01:48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설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1:56YTN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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