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개미 투자자 웃을까? / YTN

YTN news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시장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 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수준이 46%.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상호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무역 적자로 보면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흔히 말하는 무역의 불균형,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관세 협약을 맺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베트남이 수출하는 미국 제품은 무관세, 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상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관세 10%, 실효관세로 보면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SUV라든지 대형 차들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307300545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00:02국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00:05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진 않았습니다.

00:08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00:13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어서오십시오 교수님.

00:19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00:24아시아 국가 중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0:26사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수준이 46%, 베트남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00:36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44사실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00:47우리나라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이 심했다는

00:54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7사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 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01:02무역 적자로 보면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01:07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01:102024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01:14그만큼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18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흔히 말하는 이런 무역의 불균형,

01:25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31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01:36그 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 관세 협약을 맺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3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베트남의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01:48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01:50이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01:52아무래도 사실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01:56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관세 한 10% 정도로,

01:58실효 관세로 보면 한 1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01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2:06다만 이게 실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SUV라든지 대형차들이

02:11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02:14워낙 베트남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게 작거든요.

02:18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무역 수출은 1,200억 불 이상,

02:23그다음에 수입은 80억 달러, 9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02:26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02:29그러니까 베트남의 환경에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형차가 다니기가

02:33또 적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02:37이제 어떻게 보면 0%라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라고

02:41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02:43특히나 SUV가 수출이 잘 될 거다라고는 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02:48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02:52맞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02:56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이제 관세가 0%가 되면서

02:59용해졌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무역 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03:03갖춰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03:05결국은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20%를 부과하고

03:08베트남은 이전에 한 실효 세율이 한 10% 정도 됐는데

03:119.6%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03:14그렇게 됐는데 이제 0%로 낮추면서

03:15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명분을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21미국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03:24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니까요.

03:27별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03:29그런데 이 환적 상품, 그러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가는 제3국의 제품,

03:35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4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03:39이거는 중국 견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3:41사실 미중 무역 협정에 따르면 지금 다 진행된 건 아니지만

03:45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율이 55%입니다.

03:51그런데 미국, 사실 베트남하고 중국은 국경을 통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03:55이거 육로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03:59혹은 택가리만 해서 간단하게 베트남을 통해서

04:03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4:05그렇게 될 경우에 베트남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면

04:0920%의 관세만 어떻게 보면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14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04:19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04:22이제 중국에 부여되는 관세랑 베트남을 통해서

04:25우회 수출을 하는 관세 수준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30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완전하게 베트남 3, 그리고 어떻게 보면

04:35베트남의 상당 부분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만

04:39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04:44우회 수출의 통로를 막겠다.

04:46특히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3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향해서는 최근에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04:59좀 결레에 가까운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05:01사용된 표현을 해석을 해보자면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좀 없다, 잘못 들었다

05:06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는데

05:08압박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압박수를 올리는 걸로 봐야 될까요?

05:11사실 협상 전에는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05:18그러한 이유는 사실 이시바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05:22선거도 이끌었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05:26결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5:31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5:34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05:37왜냐하면 너무나 다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5:41일본이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

05:44그런데 자동차 분야는 사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05:47아까 베트남에 대한 언급을 하듯이

05:50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05:52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05:54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쌀 수익 같은 것 역시

06:00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06:03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양사들이 나오고 있고

06:06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6:09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협상을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고

06:14특히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06:16우리나라나 일본은 거의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6:20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들이기 때문에

06:24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06:28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06:31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34사실 말해서 사실 기대로는 일본과의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끝나면서

06:38다른 나라의 협상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06:41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06:45또 7월 8일까지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06:49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4알겠습니다.

06:55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6:57참 외교적인 상식을 보는 날이 언제쯤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07:02이번에는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뉴욕 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는

07:06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상황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07:10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13상법 개정안.

07:15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07:18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07:22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07:24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3% 룰 그리고 집중 투표자였단 말이죠.

07:283% 룰은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07:31이 3% 룰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07:34일단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07:36세 가지 분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07:37얼마나 기업들이 주주한테 환원을 잘해주느냐

07:41배당 정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07:43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463% 룰이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07:49얼마나 기업들이 돈 같은 것들을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07:56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08:00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08:04할 수 있습니다.

08:06마지막 부분은 경영권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08:09경영의 의사결정은 사실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08:12이사회 선정에 관한 것이 집중 투표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16결국 주주 환원, 그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 크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08:22아마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8:273% 룰은 감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36예전에는 감사위원회 중에 사회이사를 임명할 때는 대주주하고 대주주 관계자가 있겠죠.

08:42대주주라는 사람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8:48대주주의 관계자, 특수관계자들,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08:52각각 예를 들어서 대주주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10%씩 가지고 있으면

08:583%만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09:03투표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9:05이 두 부분을 합쳐서 둘이 20%를 가지고 있어도 3%만 하겠다.

09:11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정권, 감사위원이 되는

09:17사회이사의 선임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더한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23결국은 모니터링을 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9:30흔히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경영이

09:33어떻게 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쪽으로

09:36몰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니터링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40알겠습니다.

09:41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09:45감사위원이라는 뜻입니다.

09:47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정정 드리도록 하겠고요.

09:49집중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09:53어떻게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까?

09:55사실 집중투표제가 훨씬 원칙적인 이야기가니까

09:58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10:01모니터링은 경영권을 행사한 후에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10:06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평가하는 거고

10:08그게 감사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11혹은 감사위원회, 이사회 중에 감사위원회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15이 경영권 자체, 경영권 자체는 물론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10:20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10:23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10:27결국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0이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자기 투표권을

10:34특정 이사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10:37다시 말해서 이사 선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오히려 우호적이게 할 수 있는

10:42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44이 집중투표제가 되면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문제는 모니터링의 문제지만

10:49집중투표제를 통한 어떤 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권한 같은 것들은

10:53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10:56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11:00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2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투표제의 효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11:06얼마나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1:10공채회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분석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11:14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5이번에 집중투표제나 3% 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11:19이렇게 신설된 주주충실 의무를 시작으로 재계에서는

11:23경영권을 위협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26실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11:29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11:32기업 측 입장에서는 특히나 소액주주들이 행동권이 강화되면서

11:37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반하지 않을까라는

11:41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43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소액주주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하고

11:49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할 때는 주주 환원 같은 것들, 배당 정책 같은 것들이

11:54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가 바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나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1:59다시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배당을 하거나 투자에 써야 되는데

12:04투자 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12:10투자 의사 결정에도 소액주주들이 지나치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12:14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진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2:18소액주주가 좀 지나치게 반영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22반면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기업 혹은 기업들,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12:29경영진을 위해서만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당을 너무 안 준다.

12:33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2:35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 기업의 현금 흐름,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12:41대주주 혹은 대주주 특수관계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12:45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49어떻게 보면 양측 다 의견에 어떤 보면 충돌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5아마 이것들은 소송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12:59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2알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금까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13:06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으시니까요.

13:09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3:14다음으로는 먹고사는 문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13:17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3:21그런데 이 헤드라인만 보면 2.2%인데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13:26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13:30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 할 수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13:34가공식품, 또 유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3:37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41아무래도 가공식품, 먹거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거나

13:45혹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사는 어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3:49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51지금 그래픽에 나가고 있지만 빵은 6.4%, 커피는 12%.

13:55햄이나 베이컨은 8% 이상 오르면서

13:58굉장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14:03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4:04초콜릿 2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14:07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9결국은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것들이

14:12특히나 LPG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16생활에 부담되는 제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4:19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다.

14:22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26지금 외식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14:28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

14:31결국에는 외식물가도 결국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까?

14:36이것들이 반영된 것이 물론 흔히 말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14:40외식물가 같이 오르고 조금 흔히 말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14:45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수밖에 없고요.

14:49특히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14:52최근에 또 주유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5415시간에도 주유수당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14:58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 역시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15:02이것들 때문에 특히나 외식이란 것은 식료품하고 보통 많은 경우에

15:08인건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10인건비랑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오르다 보니까

15:14향후 부담스럽게 향후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15:19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22알겠습니다.

15:23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나오는 수치보다

15:27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5:30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15:32조만간 추경을 통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거란 말이죠.

15:36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

15:39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가 걱정이 되거든요.

15:42영향이 없을까요?

15:44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르면

15:46그러니까 좀 천천히 오르는 변화가 있거든요.

15:48특히나 이번에 오른 것들이 좀 해석을 하자 그러면

15:51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조금 정부의 컨트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15:57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오르기 좀 쉬운 입장이어서

16:01향후에 또 빨리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다.

16:04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오르기 때문에

16:07이게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16:12다만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후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16:15최근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16:187.4% 이상 올랐다고 아까 그래프도 나왔는데

16:20이것은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16:23수온이 올라가니까 흔히 말하는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16:26수산물 가격이 또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6:31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16:34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없지 않지 않을까.

16:40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료품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후 환경 변화 부분이고

16:43가공식품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식 서비스보다는

16:49전반적인 수요를 이끌면서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고

16:53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16:57추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58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17:00하반기 물가 기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17:03그런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낮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7:06재정 정책을 펴서 수요를 올려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17:12큰 걱정 안 해야겠다.

17:1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5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17:17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고

17:19앞으로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도 짚어주시죠.

17:23과거 정책들은 사실 수요 정책이라든지

17:25그다음에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책들

17:28그다음에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들을 펴는데

17:32이것들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사안들이다.

17:36지금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17:39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축산

17:41스마트 어업 같은 것들을 발단시키면서

17:44결국은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기들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17:49특히나 이렇게 기업화된 영농이라든지

17:51기업화된 어업을 하게 되면

17:52기후환경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되는 이런 영향들도 있거든요.

17:56기후변화라는 것이 없앨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17:59특히나 식료품 관리 같은 데 있어서는

18:01이런 스마트 영농 기술의 도입 같은 것들도

18:04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7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이외의 물가관리 요인들에 대해서는

18:11정부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18:13모니터링하면서 지나치게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18:16적절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18:19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8:20알겠습니다.

18:22새 정부의 과제가 참 많은데

18:23물가 문제도 현명한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18:27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30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31고맙습니다.

18:32고맙습니다.

18:41안녕하세요.

18:43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