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급 절반 물갈이...검찰 출신 민정수석 갑론을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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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참모진 절반 정도를 교체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기용되면서범여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기 싸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 5명을 교체했고 AI수석까지 하면 사실상 6명 교체할 것이다. 중폭 개각이기는 한데 총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몇 사람의 수석은 교체했지만 3실장 체제는 그대로 유임됐거든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1기 때 가져왔던 국정기조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청와대 참모 인사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성숙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새 총리가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후임 내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완전 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보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한 걸로 봐서는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폐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이 향후에 여차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 민정수석이 과거 한나라당 채병일 대표의 사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21016229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청와대가 국정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참모진 절반 정도를 교체했는데요.

00:05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기용되면서 범여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1여야 지도부의 거출을 둘러싼 기싸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00:14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비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9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 5명 교체했고 AI 수석까지 하면 사실상 6명 교체할 것이라

00:27중폭 개각이긴 한데 총평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31일단은 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내부의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00:37다만 몇 사람의 수석은 교체했지만 3실장 체제는 그대로 유임이 됐거든요.

00:42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체실장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00:45이재명 대통령이 1기 때 가져왔던 국정기조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00:50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0:52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어떤 민심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00:55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청와대 참모인 사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00:59앞으로 한성숙 총리 지명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01:04만약에 새 총리가 임명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제청을 받아서

01:07어떤 후임 내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01:09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

01:12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01:16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01:20보완수석 건은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01:22어느 정도는 남겨놓아야 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완전 폐지를

01:26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01:29계속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01:32아마 이번에도 보면 검찰 출신의 어떤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로 봐서는

01:37여전히 어떤 검찰의 보완수석 건 완전 폐지하는 부분에서는

01:42본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01:44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폐지로 쪽으로 가게 된다면

01:49아마 대통령이 향후에 여차하면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01:54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01:56또 한편으로 볼 때 이 민정수석이 과거 한나라당 최병열 대표의 사회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2:01그런데 이 최병열 대표가 누구냐 하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02:05그때 한나라당의 대표였거든요.

02:08그때 두 명의 축이 보면 한나라당의 최병열 대표가 있었고

02:11그다음에 민주당의 추미애 이번에 경기도에서 당선인이 있었는데

02:15나름대로 대통령께서는 보면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실용적으로

02:20능력에 따라서 어떤 인선을 하고 중용하겠다고 했지만

02:24아무래도 지금 차기 전당대를 앞두고 친노, 친문 이쪽계에서 볼 때는

02:28굉장히 불편한 인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02:31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8월 달에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에서

02:34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02:36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1년 차는 어느 정도 어떤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02:41주안점에 맞다면 지금 이재명표 개혁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02:45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02:48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보면 민생과 관련된 개혁,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라든가

02:54그다음에 의료, 우리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02:58교육개혁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게 우리 사회수석이거든요.

03:02그런데 그 사회수석이 또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출신을 했어요.

03:05그렇다면 앞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03:0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그런 수준의 어떤

03:14참모 개편이 어떤 이런 개편가입니다.

03:17이번 개편을 두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03:23지금 여야에서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03:26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03:28일단 녹취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3:33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03:37지금까지의 국정은 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리하는

03:42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보면

03:44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3:51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03:58어느 보면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04:05오광수, 봉욱, 한찬 씨까지 검찰과 김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04:14과거에 이분이 수사를 벌였던 일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04:20또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들을 봤을 때

04:24그 수사의 행정만으로 봐서는 검찰주의자인데

04:29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04:32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04:35저는 대통령 인사에 큰 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4:40한창식 민정수석의 활동을 보면 동부지검은 했지만

04:45그 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04:46경제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4:51특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53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04:56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04:58또 공직기한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05:00그런 거에 다 보고 대통령께서 인사하지 않았겠냐.

05:05지금 야당의 비판부는 아니라

05:08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11특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05:15이 인물이 어찌 보면 친노 친문 계열에서는

05:18굉장히 뼈아픈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05:2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05:24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05:26물론 한찬식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과거에

05:30검찰의 몸을 담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05:34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이력이 있긴 합니다.

05:36그런 측면에서 일부분 친문 친노로 분류가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05:40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과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지점

05:44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05:46그렇지만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05:49한찬식 신임수석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05:54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는

05:56그런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기에

05:58굉장히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6:00한찬식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06:03검찰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많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6:07검찰 조직과 검찰 사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06:10지금 봉욱 전 수석에 이어서 이번 검수사와 기소의 분류라는 큰 트레이

06:15검찰개혁의 큰 트림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06:18구체적으로 봤을 때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06:22그다음에 보안수사관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06:25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06:26선관위와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06:29그 개헌작업을 어떻게 잘 진두지휘할 것인지

06:32이와 같은 실무형 민정수석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6:37한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06:39함께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4그리고 더하여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06:46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 포용의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1과거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06:53설령 한때 보수 진영에 유리한 그러한 수사를 진행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06:58함께 품고 그와 같은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면

07:01함께할 수가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07:03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07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이탈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7:14친문, 친노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07:18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허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07:23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전당대회 앞두고 여권의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27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진영에 상관없이 또는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하지만

07:33하핀이면 왜? 라고 하는 의문은 남게 되는 거거든요.

07:36어쨌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저격적 효과를 한 부분이 있고

07:40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노무현 탄핵 때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최병열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07:46나름대로 친문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07:51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7:55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임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7:58저는 아마 친노, 친문, 여기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08:04아마 그러한 것들이 8월에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08:07정책례 대표가 사실상 연임에 도전한 의사를 보이고 있고

08:10정책례 대표에 대한 가장 주요 기반이 저는 결국은 친노, 친문, 진영이기 때문에

08:15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우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08:19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금은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계가 맞지만

08:23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보면 분명히 어떤 친문의 세상이었거든요.

08:2819대, 20대, 21대 총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08:31민주당의 대표로 또는 대통령으로서 공천권 행사했기 때문에

08:35그때는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이 분명했거든요.

08:38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08:41친명계에서 이제 정책례 대표 연임을 통한 친문으로의

08:44어떤 민주당의 주류가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08:48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친노나 친문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08:53그런 나름대로의 민정수석의 발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08:57네. 한찬식 수석은 사실 어찌 보면 전통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닙니까.

09:02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9:04지금 야당과의 또 인연도 있고요.

09:0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것을 두고

09:13이게 검찰과 어찌 보면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냐

09:17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9:19이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09:21아니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23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의 분류라는

09:28대원칙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달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09:31중수청과 공소청은 이미 만드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09:36이제는 후속 작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고요.

09:41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09:42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절차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

09:48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고요.

09:51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라든가 완전 폐지라든가

09:56보완수사 요구권의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10:00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의 조율이 있을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10:07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된다,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존재한다

10:13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0:15이것을 검찰과 조율할 수가 있는 적임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

10:19검찰을 잘 알고 검찰 실무와 수사실무를 잘하는 한 수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25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10:28이번 신임 수석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31앞서 지금 이런 신임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10:35저는 반대 같아요.

10:36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10:39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신임 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10:43친문과 친노 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10: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0:52온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당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10:56목적 달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한 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00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11:06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11:08부정 여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여론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11:16이런 가운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화 목소리를 또 냈거든요.

11:22이건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11:23저는 굉장히 국민 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11:27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우선 서울시장이 당선된

11:29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부동산 민심이었거든요.

11:32부동산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동산 정치 기조에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11:36그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게 맞았다고 보이는 거군요.

11:42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돈풀기 정책

11:46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49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52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11:56지금 아마 우리 코스피는 9000시대를 넘었었지만

11:59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4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07M2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10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12:13환율이 상승되게 되면 우리가 수입 물가도 비싸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12:18또 우리 스스로들이 보면 환율로 계산되는 달러로 계산되는 국민 GMP도 다 떨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2:2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변화가 필요한데

12:27결국 김용범 정책실장 그대로 유임시키고 가겠다는 건

12:30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부동산 민심은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12:35아마 7월달이 되면 다시 또 부동산 세제 중에서 또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12:40보유세를 올리고 또 양도세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4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부동산 시장에도 또

12:49왜곡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12:51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쉬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12:56언제든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12:59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세제 정책이라든가

13:03또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3:06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를 결국은 공급에서 풀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10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아파트는 사실상 공급이 제로거든요.

13:15공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 계속 해내는

13:19이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과연 계속적으로 이게 취소 가능할지

13:2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좀 남는다.

13:25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13:26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광연 국세청장도 세제개평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31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13:34이제 시장의 집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13:37이 목소리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41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13:46최후의 카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48벌써 집권 2년 차에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13:52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13:55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3:56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13:59특히 최근에는 지금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인해서

14:01조만간 5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14:05여러 가지 그런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14:07자칫 잘못하면 그 돈 전부가 상당 부분이

14:10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4:13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14:16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14:18만약에 50조 원의 금액이 풀린다고 한다면

14:21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24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14:27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4:32세제개편도 당연히 뒤따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35물론 세제를 개편하게 되고 세제에 대한 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14:41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세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4:45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4: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14:53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56세제개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가

15:01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가 있는

15:05그런 정책 방향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5:08김용범 정책 시장의 그런 말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15:11그 방향성 자체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15:14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5:20지금 국세청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5:22지금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6만 8천호 정도의 세대가

15:28묶여있다고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15:31임대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세제를 혜택을

15:35철회한다든가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15:376만 8천호에 대한 서울 시내 아파트가 풀려나올 수 있는

15:42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15:43당장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15:47정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소고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15:51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5:55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

15:57지금 국세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16:01현실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책들을

16:05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9각 당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11먼저 민주당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

16:15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미묘한 신경전이 또다시 감지됐는데요.

16:19우원식 전 의장부터 박지원 의원까지 민주당 중진들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16:25개파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6:27관련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16:28듣고 오시죠.

16:30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39국익중심 실효위계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16:42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16:48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56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17:02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7:08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3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는 것

17:20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7:24나머지 임기 4년을 앞두고 더욱이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는데

17:29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

17:35지금 벌써 레임더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17:39제발 좀 싸우지 말자. 그런 생각합니다.

17:45일단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톤부터 다릅니다.

17:50이겼다고 하는 분은 목소리가 낮은 편이고 또 졌다고 하는 분은 더욱더 격앙돼서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는데

17:56일단 이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8:00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18:04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볼 때는 적었죠.

18:092018년도 그때 박근혜 탄핵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렀던 선거에서는 14대2였는데

18:15이번에 12대4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안 됐지만

18:19본인 나름대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8:22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18: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18:31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는 선거를 졌다고

18:34이기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책임을 묻고 싶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18:39다만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고

18:41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보면

18:44김민석 총리가 지금 너무 이걸 가열시키는 상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8:48지금 김민석 총리가 어떤 현직 총리예요.

18:50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 유럽 순방 갔을 때 보면

18:53본인이 국내 정치를 총괄을 해야 되는데

18:56그때도 보면 멀리 전남까지 가서 지방선거 당선자 워커쉽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19:02그렇다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당권 욕심이 있는 것인지

19:06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총리도 하고 싶고 당대표도 하고 싶고

19:09차기 총선에 공천권도 행사하고 싶고

19:11이거는 김민석 욕심이 너무 지나친 상황이거든요.

19:14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면

19:16적어도 이번 달 말 정도로 예상되는 한청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19:21어떤 총리 지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실질적인 당권 도전하는 의지를 보이는 건 모르지만

19:26지금부터 총리, 현직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동권에 도전하려면

19:30저것이 조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19:32저는 이재명 대통령인 나름대로 전체적인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37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고 있는 부분을 통제도 못하고

19:40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대리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19:43그 부분도 잘 안 되고

19:44그렇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19:48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나?

19:50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좀 있다고

19:53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19:54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19:57저는 이온주 최고위연만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20:01거기도 최고위연들이 일괄 사퇴를 해버리면

20:03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더 가시적인 어떤 불출마 정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

20:08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20:11집권 1년 차에 들어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3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20:15조금 제대로 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20:18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보입니다.

20:20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20:22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20:27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20:29이대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올 것이다

20:32이런 거론까지 했거든요.

20:34결국에는 저 말인 즉슨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까?

20:38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0:40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20:43사실상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45이번 전대회 출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하겠다라는

20:49그런 입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20:52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0:55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20:58사실상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21:02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1:05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21:07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21:10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21:14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수석진 교체의 경우에도

21:19그 연장선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1:2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25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21:28여기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1:31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

21:35집권 여당 간의 일정 부분 갈등과 불협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

21:38당첨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42그러한 부분들을 송영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1:46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21:49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21:52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21:55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1:57그렇지 못한 지점들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22:00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새기고

22:02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 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22:08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22:12아마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22:15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22:19사실상 레인덕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22:21집권 여당과 청와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22:25그것만큼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22:27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22:30고민을 할 지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2:34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도 함께

22:35숙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2:39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42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2:4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2:48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강조했습니다.

22:52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22:57들어보시죠.

23:00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23:04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3:08저 역시 사전에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3:12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실무자들의

23:16견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22당 공식의 보도자료를 두고

23:25정 원내대표는 보고도 못 받았고

23:28사무처의 실무자들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정면으로 격하했습니다.

23:34이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방어막을 대놓고

23:36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3:39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고

23:42사무청장 소관이거든요.

23:43그런데 당 사무청장이 보면 대표가 임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47저는 아마 정의용 사무청장이 나름대로

23:49장동영 대표에게 조금 힘 실어주려고 하는

23:52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23:54지금 장동영 대표가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23:57본인 누적된 어떤 피로도 조금 치료를 하지만

23:59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사태로운에 대해서

24:02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24:04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24:05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장동영 대표 체제

24:09좀 친정 체제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24:11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4:12그래서 지금 당직 개편 이런 부분들도 보면

24:14사무청장이나 정책의장 또는 당 대변

24:17이런 부분들을 본인과 함께하는

24:19친인인사들로 조금 전진 배치시켜서

24:21친정 체제를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24:24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 분야

24:26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산발적이긴 하지만

24:28사태로운을 분출하고 있는데

24:29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대응도 되고

24:32조금 또 시간도 조금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24:35장동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24:369월까지 어떻게든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4:397월하고 8월만 넘어가면

24:419월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24:43그 정기국회가 12월 예상국회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24:47연말까지는 본인이 당권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4:50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24:52그런 상황을 조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24:54지금 당내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24:57장동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분출하고 있는데

24:59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25:01이 사퇴론이 찻잔 속에 태풍이 거치고

25:03허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25:05그렇게 되면 이 사퇴론에 대한 불씨를 좀 살리려면

25:08결국 한동원 의원이 조금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25:11다시 말해서 지금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25:15장동영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데

25:172명은 일단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25:19양양자, 우재준 의원.

25:20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신동욱 의원하고

25:23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는데

25:24이 두 사람을 저는 한동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25:28어떤 사퇴를 조금 권고하는 게 좀 어떨까.

25:30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부산 북구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25:34본인에게 맡겨진 숙명이 숙제 같은 보수재건이라면

25:38그런 보수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25:40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25:44그나마 그 두 분을 보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25:46그래도 대선 주자급 때는 한동원 의원 정도가 찾아와서

25:50삼고 초래하듯이 조금 사퇴를 조금 권유를 해줘야

25:54그분들도 좀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25:57저는 한동원 대표가 이제는 조금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26:00그동안은 아마 당내 친환경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6:03계속적으로 어떤 사퇴로 된 이야기가 나왔다면

26:06지금 같은 경우는 한동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최고위원 두 사람을 한번 만나서

26:10어떤 보수재건에 대한 의지도 조금 확인을 하고

26:13또한 본인의 보수재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좀 하면서

26:16어떤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6:19저는 한동원 의원이 지금 나름대로 조금 문제가 될 때다.

26:23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6:24네. 조금 전 들어 숙보도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6:26지금 민주당 최고위가 끝났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26:28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했다.

26:33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36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아야 된다.

26:40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6:42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 교체를 통해서

26:44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기는 쪽으로 이제 우리 저기

26:47많은 애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26:49이런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상황이어서

26:53이건 또 어떤 갈등 양상으로 해석이 될지 비춰질지

26:57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26:58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5장동혁 대표 2월 내년 2월에 사퇴하고 나서

27:07전당대회 다시 나와서

27:092028년에 공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27:12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럴 시나리오는 전혀 없을 것이다.

27:18그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7:22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7:23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7:24저는 장동혁 대표의 거치는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7:29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27:32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주류 세력들, 당 주류, 당권파들

27:36친륜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27:40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7:42지방선거에 사실상 참패하고 난 다음에

27:44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으면서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27:47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가 있는

27:51대체제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27:55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7:56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27:59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28:01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28:04복당을 하고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8:07아마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8:10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28:13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28:16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물러난다고 한다면

28:18그 대체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8:23그 연장선에서 정정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28:25이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번 선거에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28:28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도 당의 입장과는 다른

28:31지금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8:35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28:38지금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 자체는

28:40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28:43그와 같은 대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28:45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8:47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기보다는

28:50시간을 두고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고 난 다음에

28:53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8:5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57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29:01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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