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광현 국세청장도 세제개편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00:05지금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시장의 집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00:12이 목소리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0:15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카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0:22벌써 집권 2년 차에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00:29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0:30여러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00:32특히 최근에는 지금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인해서 조만간 5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가지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00:41자칫 잘못하면 그 돈 전부가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00:46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여러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00:52만약에 50조 원의 금액이 풀린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58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1:06세제개편도 당연히 뒤따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09물론 세제를 개편하게 되고 세제에 대한 증세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01:15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세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19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0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01:27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30세제개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가
01:35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01:41김용범 정책시장의 그런 말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01:45그 방향성 자체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53지금 국세청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01:56지금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6만 8천억 정도의 세대가 묶여있다고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02:05임대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가지 양도세 중과 세제를 혜택을 철회한다든가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02:116만 8천억에 대한 서울 시내 아파트가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02:17당장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02:21정부의 입장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소고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02:25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
02:31지금 국세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주택 공급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02:37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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