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조사 재개..."자정 전까지 심야 조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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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대면조사가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첫날부터 충돌을 빚었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가 앞서 속보도로 전해 드렸는데 현재 조서 열람 중이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서 열람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 11시, 늦어도 자정 안에는 귀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오늘 조사는 그렇게 마치겠죠. 사실 특검의 첫 번째 소환조사에 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오늘 수사 자체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전에도 한번 구속된 바 있었죠, 풀려났지만. 그래서 이후에 관심거리는 과연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기소 이전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구속기소하거나 시도할 건데요. 그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몇 단계로 걸쳐 있는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공방을 주고받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나온 내용은 서로의 수사과정에서 이쪽 피의자 쪽과 특검 간에 밀고 당기는 정도의 그런 내용 정도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검이 오늘 예정된 조사분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조청래]   그렇습니다. 특검이 준비기일이 20일, 총 기간이 150일인데요.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준비기일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쟁점이 많다는, 혐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약간 특검이 의욕과잉을 보였어요. 수사대상을 체포영장 저지부터 시작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그다음에 외환 혐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방해 이렇게 줄줄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의혹에 비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준비한 것 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823205281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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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대면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중단됐다 제기되는 등 첫날부터 충돌을 빚었습니다.

00:00:09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00:00:17안녕하십니까?

00:00:18네, 안녕하세요.

00:00:19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조서 열란 중이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00:00:30그래서 보통 이 조사 열람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한 11시, 늦어도 자정 안에는 귀가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00:40오늘 조사는 그렇게 마치겠죠.

00:00:41사실 특검의 첫 번째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오늘 수사 자체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00:00:49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전에도 한번 구속된 바 있었죠.

00:00:53풀려났지만 그래서 이후의 관심거리는 과연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00:00:58기소 이전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기사거나 시도를 할 건데요.

00:01:02그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

00:01:04이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몇 단계로 걸쳐있는 대통령의 피의 사실,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 관련 대해서 어떻게 공박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00:01:15오늘 나온 논의는 서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이쪽 피의자 쪽과 수사 특검팀 간에 밀고 당기는 정도의 그런 내용 정도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0:01:26특검이 오늘 예정된 조사 분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죠?

00:01:34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준비기일이 20일, 총기간이 150일인데요.

00:01:41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준비기일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00:01:49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쟁점이 많다는, 혐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00:01:56사실은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약간 특검이 의욕과잉을 보였어요.

00:02:01수사 대상을 체포영장 저지부터 시작해서 비아픈 서버, 삭제 지시, 외환 혐의, 국무회의, 의결방에 이렇게 줄줄줄 늘어놨는데요.

00:02:17사실은 의욕에 비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

00:02:22왜냐하면 오늘 총 수사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00:02:27오후에 4시 반이 우니까 1시간 반,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00:02:31그러니까 총 실제로 수사를 받은, 조사를 받은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00:02:379시 반부터 지금 조서 열람하고 있다니까요.

00:02:414시간, 4시간 반 동안에 몇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00:02:44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내란특검찰이나 경찰특국수분에서 받은 자료를 점검하는 수준의 조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0:02:54양측이 법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사실 공개 출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00:03:00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00:03:0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3:06당연하겠죠. 피의자를 변호하는 대리인들은 그래도 기존에 대통령이었는데

00:03:11이 입장을 갖춰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밀고 등기고 할 겁니다.

00:03:14그래서 이런 과정이 몇 개의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00:03:17저는 이 자체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00:03:20공개 관련 얘기는 심지어 대통령 측에서는 2019년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00:03:27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해서 공개하는 것도 방지하고 했었는데요.

00:03:35우리가 이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될 겁니다.

00:03:38전직 대통령이었던 누구든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정도는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03:44이렇게 본다면 공개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0:03:49과거에 보면 중요한 정치인들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알 권리 차원에 중요하다.

00:03:54이렇게 본 경우가 있었고요.

00:03:56또 이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난을 많이 받게 됐었지만

00:04:00한편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잘못으로 사과하고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00:04:04조금 원정심도 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00:04:06그래서 원칙이야.

00:04:08형사사건 규전에 관한 원칙 자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00:04:11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00:04:14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원정적인 동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00:04:20좀 국민들은 뭔가 질문하고 들어보고 싶은

00:04:22왜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황당한 비상기업을 했느냐.

00:04:26이런 질문을 아마 기자들은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00:04:28그러니까 오전 10시가 딱 돼서 뭔가 무리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가 했는데

00:04:34점심 식사 이후에 윤 변호인단이 조사인 변경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00:04:41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00:04:43그건 충분히 예견된 상황입니다.

00:04:46왜냐하면 공수처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00:04:50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죠.

00:04:53대통령 측과 대리인단은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00:04:59불법영장을 청구해서 집행을 한다고 봤던 거고요.

00:05:02그때 영장 청구를 해서 집행하는 주무기관이 공수처였습니다.

00:05:08그때부터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00:05:15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죄가 없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0:05:21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수사를 맡은 담당자가 경찰 국수부원의 총경이 맡으니까요.

00:05:29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해서 윤 대통령 측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00:05:34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00:05:39그림상은 당연해 보이는 거고요.

00:05:42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수사의 연속성 때문에

00:05:45검찰의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하고

00:05:49경찰 국수부 인사들을 파견을 받지 않았습니까?

00:05:52수사 효율성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00:05:55모양새는 그닥 정밀하게 사전 검토된 것 같지는 않다.

00:05:59아마도 이 문제는 다시 수사 대상으로 불거지면 또 이런 일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00:06:06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00:06:12박창환 총경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

00:06:16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도 없었고

00:06:19박창환 총경이 간 것은 경호처 때문에, 경호처의 체포 이런 것 때문에

00:06:26그때 간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00:06:30이렇게 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0:06:33일단 1차 체포영장 때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00:06:372차 관련해서는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06:40그것 좀 구분하는 데 구분이 될 수 있을 건가 따져볼 문제고요.

00:06:43또 하나는 그때의 직접적인 현장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00:06:48지금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고 막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00:06:53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방 아니냐.

00:06:55한쪽 상대가 수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00:06:59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관련돼 있을 경우에

00:07:02제3회 기관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0:07:04그래서 검찰들 관리에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00:07:07제3회 기관인 공수처에 산다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00:07:10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00:07:14이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가 수사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7:20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00:07:21그다음에 따로 떼가지고 이후에 서로 막고발된 상태로 본다.

00:07:25그래서 어느 쪽의 중심을 보느냐가 다를 겁니다.

00:07:27그래서 만약에 지금 피의자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처럼

00:07:32막고발에 중심을 든다면 당사자들 간에 수사와 수사 대상자가 구분하는 것은

00:07:37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거고

00:07:39아니면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수사의 진행 과정이었다.

00:07:44이런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00:07:45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00:07:50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00:07:51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0:07:54맞죠.

00:07:54이번에 수사 방식이나 소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0:07:59보통은 소환을 조율할 때 일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00:08:04이 부분을 소환당하는 분하고 처가고 조율을 하는데

00:08:08일체 조율을 거부를 했고요.

00:08:12비공개 소환 안 된다.

00:08:13지하주차장 사용 안 된다.

00:08:16심지어는 출석 시간까지도 밀당을 하고

00:08:20이번에는 경찰이 나서서 어쨌든 이분도 사법연선 출신이긴 하지만

00:08:24경찰의 총경급 과장급 아닙니까?

00:08:27이분이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00:08:29보통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요.

00:08:32그분이 가진 사회적 직급이나 예를 들면 공무원이면 공무원 직급에 맞게

00:08:37검사의 직급을 조율해서 맞추어서 나갑니다.

00:08:40그래서 보통 수사를 받을 때요.

00:08:45티타임을 간단하게 가지고 수사 안내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00:08:51이번에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티타임도 없었고요.

00:08:56특검부들이 들어가서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하고

00:08:59변호인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라고 빠졌거든요.

00:09:02그런데 아마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특검이 일고의 협상이나 양보나 이런 거 없다.

00:09:14기싸움의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00:09:16처음부터 국민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띄우는 성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09:21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0:09:22알겠습니다.

00:09:23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면 조사가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00:09:29현재 서면 조사가, 서면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00:09:33고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38현재 고검의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00:09:42조사 열람을 마치는 대로 이 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겁니다.

00:09:49그 이후에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고 과연 응답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00:09:55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당시에는

00:09:59기자들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바로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0:10:07현재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10:13취재진 몇 명 외에는 사람이 없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00:10:20이 문으로 조사 열람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10:27오늘 9시 50분에 조사를 마쳤고요.

00:10:31조사 열람을 곧바로 시작을 했고

00:10:3311시쯤 조사 열람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00:10:38네, 저녁 식사 후 8시 25분에 조사가 재개가 됐고

00:10:439시 50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된 후에

00:10:47그 이후로는 조사 열람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10:50통상적으로 조사 열람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00:10:55사람들에 따라서는 꼼꼼하게 보러와서

00:10:57오히려 실제 조사보다도 열람 시간이 길었던 사람도 있긴 합니다.

00:11:01그런데 오늘 경우는 아까 조부원장 지적했다시피

00:11:05실질적인 조사 내용이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00:11:08지금 오히려 특검팀에서는 수사 방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00:11:12보통의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00:11:15그래서 그런 행태가 이후에 본인의 죄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00:11:20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은 별개의 문제죠.

00:11:23흔히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00:11:25공판 중심주의 입장에서 본인은 거부하는 게 유리하다.

00:11:29자칫하면 피의 사실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에

00:11:33본인이 당할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11:36그래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00:11:40그런데 이후에 이 방식들을 지금 초기에 바로 초반에 특검에서

00:11:45기세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00:11:48단계별을 어떻게 갈지

00:11:50지금 보통 같으면 특검의 구성에 의해서 수사팀장 등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00:11:56밖으로 공표가 되는데

00:11:57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단 말이죠.

00:12:00심지어 박총경의 경우에 객관적인 지위가

00:12:03그냥 파견 공무원에 한 사람인지

00:12:05특별 수사관의 역할도 하는 것인지가

00:12:08조금 애매한 이런 입장 정도입니다.

00:12:10그래서 이후에 오히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볼 것이다.

00:12:13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00:12:15구성 여부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시도가 될 것인가

00:12:18그리고 구체적인 논의로 지금 몇 단계로 볼 수 있는

00:12:21혐의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논란이 될 것인가

00:12:24아마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00:12:2611시 정도면은 이 문을 통해서

00:12:3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00:12:34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00:12:37이 장면도 나오게 되고

00:12:40그다음에 우리 기자들, 언론사의 어떤 질문을 받는 장면들도

00:12:44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2:47일단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면

00:12:50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과정에서

00:12:54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00:13:00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00:13:02수사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

00:13:05이런 규정이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00:13:07그 이후에 이게 좀 재개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00:13:11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00:13:13한 발씩 물러나는 거죠.

00:13:15물러나서 일단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제껴두고

00:13:21다음 혐의를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중심으로 했다.

00:13:26이거는 서로가 물러나서

00:13:28어쨌든 수사는 이어가야 된다는데

00:13:31공감을 한 건데요.

00:13:34이게 사실은 명분의 싸움입니다.

00:13:36뭐냐면

00:13:36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이 소환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00:13:43그때 기각이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00:13:47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소환을 하면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0:13:54굳이 인식구속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00:13:58이번에도 이렇습니다.

00:14:01특검 측에서는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

00:14:04인식구속을 포함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00:14:09음포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00:14:11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수사방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00:14:16그런데 사실은 출석에서 나와 있는 비의자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00:14:21특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안은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00:14:25아마도 속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00:14:31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00:14:33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00:14:37밀당을 하면서도 선을 안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0:14:41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슬아슬한 모습이 연출은 되지만

00:14:44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00:14:49특검법에다 그걸 명시해 놓고는 있습니다.

00:14:52수사라든가 공소 유지에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00:14:56형법상의 업무방해를 준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00:15:03만약에 그게 전개된다면 본인의 재판이라든가

00:15:06혐의 관련해서 조금 불리한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00:15:09이거 자체를 가지고 오는 새롭게 처리하기는 그럴 겁니다.

00:15:13그래서 일단 압박용으로 하는 정도다라고 보고요.

00:15:16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항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니까

00:15:20오후에 응했다기보다는 오전은 이런저런 핑계로 밀당을 하다가

00:15:23오후에 그냥 임했던 그런 정도 사항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00:15:29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는 재개가 됐지만

00:15:33체포 저지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00:15:37체포 저지 관련 조사 앞으로도 총장이 경찰 쪽에서 조사를 맡을 거라고 하는데

00:15:43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00:15:46곧바로 아마 다시 소환 요구를 할 겁니다.

00:15:49지금 조은석 특검의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거든요.

00:15:54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00:15:56할 거라고 보고 지금 혐의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00:16:00외환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00:16:05경찰국수본에서 이미 조사를 일정 부분 했고요.

00:16:09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00:16:14특검이 그 공소유지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16:18지금 다른 혐의, 외환제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00:16:21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진척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00:16:25그래서 오늘 아마도 조서에 날인을 안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00:16:30입증할 증거들이 체록이 돼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00:16:34그러니까 아마도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00:16:40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 다시 소환을 통보하지 않을까 싶네요.

00:16:43그렇게 이제 바로, 재소환 요구를 바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00:16:46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0:16:47재소환하려면 바로 일정을 당겨서 하는 거겠죠.

00:16:49또 이게 축적되다 보면 수환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보면

00:16:54논리적으로는 만나는 모르겠지만

00:16:56이게 구속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청구할 때

00:17:00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00:17:01그런데 대체로 지금 몇 개의 녹취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00:17:06상당 부분은 각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00:17:09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00:17:14본인의 입장을 계속 견제해서 재판에서 가려보겠다

00:17:17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00:17:18그래서 현재는 구속 쟁점이 아니라면 계속 밀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될 거다.

00:17:23아다시피 재판의 쟁점은 수세 단계가 있죠.

00:17:26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은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던 부분부터

00:17:30무죄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0:17:31이것은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무너졌죠.

00:17:36무너졌고 국민들을 대단한 상식으로는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00:17:40위헌적이거나 위법이었다는 걸 되게 인정하고 있죠.

00:17:44법적으로는 아직 판단이 안 난 거지만

00:17:45그런데 그 위헌 행위 자체를 곧 내란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00:17:50위헌 부분까지 상당히 간다고 하더라도

00:17:52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조건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00:17:57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00:18:00그 자체를 내란으로 볼 것인가

00:18:02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겁니다.

00:18:04내란까지 가버린다면 나중에 형량도 무기 이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18:10초반부터 거부하는 거, 그다음에 단계별로 위헌, 위헌적이다 문제

00:18:15그다음에 이것을 내란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00:18:17그래서 이후로 오히려 쟁점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관심을 받을 겁니다.

00:18:22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00:18:28아까 저희가 처음 연결을 했을 때는 한 두 명 정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0:18:33지금 점차 점차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0:18:38이제 곧 10시부터 조사연람이 시작이 됐으니까

00:18:4111시를 기준으로 귀가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0:18:47현재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00:18:51첫 번째 혐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지시 의혹 조사

00:18:54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00:18:58서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00:19:00그렇게 되면 이 조서 효력 자체가 없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00:19:05피해자의 서명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정거로 쓰지는 못합니다.

00:19:10그런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 부여를 특검이 안 하는 걸 보면

00:19:14그간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받았다든가

00:19:21증거를 확보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겠죠.

00:19:26그런데 조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00:19:30몇 가지 나왔던 녹취 내용들 관련 얘기가 있는 것이죠.

00:19:32대통령이 직접 왜 안에 관저에 발도 못 들여넣게 해라 등등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라든가

00:19:39비하폼 관련 얘기 등등의 증거로 쓸 것인데 그게 당사자가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00:19:44저는 그 관련 부분은 체포 영장 저지 관련 책임 문제는

00:19:48대통령실에 관해서 그걸 저지하는 게 타당했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0:19:53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걸 얘기해 청와대 쪽 관련 과거에 있었을 때는

00:19:58안보의 문제라든가 대통령 통치 행위 관련 문제를 저지를 시켰는데

00:20:02그 차원에서 인정을 해둘 것인지 그건 원점이 될 것이지

00:20:06작은 것들은 좀 추가되는 주변의 추가적인 범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00:20:15특검이 다시 조사를 재개하더라도 검찰총경을 통해서 계속 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00:20:22어떤 조치들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00:20:25일단 소환 그렇게 하는 거겠죠.

00:20:27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00:20:29자연스럽게 간다면 결국은 기소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00:20:34또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00:20:37이후에 본인의 태도라든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등등을 근거로 해서

00:20:42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00:20:45가장 큰 관건은 그쪽으로 보입니다.

00:20:47추가로 나온 외환 관련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00:20:50이번에 추가로 기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00:20:53추가 기소가 지금 두 단계로 계속되고 있어요.

00:20:56맨 처음은 현직일 때는 내란 관련만 됐죠.

00:20:59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00:21:02소출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0:21:05파면되고 나서 지금 추가로 되고 있는 것들이

00:21:07집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0:21:10여기에다가 외환, 외환은 물론 현직을 탈 수 있는 것인데요.

00:21:14이 부분은 제가 왜 다시 꺼내냐면

00:21:16애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출을 할 때

00:21:20이 관련 대북 관련 문제라든가 다른 외교 관련 문제를

00:21:24집어넣었다가 자칫하면 외교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00:21:30그 부분을 빼고 2차 탄핵 소출 안을 냈었거든요.

00:21:34그런데 외환 대북 관련 문제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00:21:37별도로 꺼내서 또 요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있고

00:21:40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00:21:43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직접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0:21:47오늘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는데

00:21:52혹시 보셨습니까?

00:21:54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들 각각 나왔었는데

00:21:57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00:22:01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00:22:04이런 주장도 있었고

00:22:05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00:22:08퇴원 후에 조사를 받고 처벌된 대통령들이 모두 보수 진영이다.

00:22:12이러면서 이제 쓴서를 남겼습니다.

00:22:14어떻게 보셨습니까?

00:22:15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한 적은 없죠.

00:22:18공수처 수사에도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를 한 거죠.

00:22:22진술 거부를 한 거는 방학권 행사 일환이니까

00:22:27그걸 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00:22:31경찰의 소환은 1차 소환은 송달기일이 소환 날짜보다 뒤에 들어갔고

00:22:362차 소환에서는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00:22:42경찰 쪽에서 답을 하지 않은 거고요.

00:22:453차 소환은 특검이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00:22:47경찰의 수사가 중단이 될 상황이어서

00:22:51경찰 수사에 그 당시에 협조해야 되는

00:22:54그런 정황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안 간 거지

00:22:57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소환을

00:23:00직접적으로 대놓고 거부하거나

00:23:02회피한 적은 없다.

00:23:04그건 사실입니다.

00:23:04사실이고요.

00:23:06홍준표 전 시장의 말씀은

00:23:08내용은 맞는 말씀인데

00:23:10왜 자꾸 저런 정치적인 비평을 가하시는지

00:23:16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00:23:20그분은 보수 정당의 혜택을 평생을 거쳐서 받은 분인데

00:23:25왜 갑자기 탈당 이후에 저런 행보를 보이시는지

00:23:28무엇을 생각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지

00:23:32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00:23:34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00:23:36굳이 아픈데 콕 집어서 상처를 그렇게 덧나게 해야 되는지

00:23:41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00:23:42홍 시장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00:23:45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00:23:47본인이 정치 경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니까

00:23:50당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충원, 고원을 좀 했으면

00:23:54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쓴 소리를 많이 하면서도

00:23:58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감싸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00:24:01오히려 그런 본인의 상당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00:24:04또 하나 지금 역대 대통령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00:24:07우리나라에서 여러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죠.

00:24:11있었는데 다들 조건이 좀 달랐습니다.

00:24:14아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본인이 임기를 맞추고

00:24:18퇴직한 이후에 문제가 됐다가 이제 유고가 생겨서

00:24:22재판을 계속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케이스고요.

00:24:25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탄핵 이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00:24:28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데

00:24:30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00:24:353월 10일 날 파면이 돼가지고 바로 21일 뒤인 3월 31일 내버린 케이스고요.

00:24:40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완전히 퇴명한 텀이 지난 이후에

00:24:45자연인으로 있을 때 처리가 된 케이스인데요.

00:24:48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에

00:24:51이재명 정부라는 새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00:24:55역대 대통령의 수사 진행 상황 조건들이라고 볼 때는

00:24:59당시에 본인들의 입지 정치적인 조건도 같이

00:25:02다르다는 점을 아마 고려하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00:25:06민주당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5:09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00:25:13법구라지 꼼수를 부리다가 출석했다며

00:25:16진실규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25:21법구라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00:25:25법을 잘 아니까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피해다닌다

00:25:30그런 용어로 쓴 것 같은데요.

00:25:32사실은 그 정의가 맞지는 않습니다.

00:25:35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00:25:39그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00:25:43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25:48대국민 메시지가 없었다. 사과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00:25:52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고요.

00:25:58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00:26:00더더군다나 내란은 기획한 적도 실행한 적도

00:26:04시도된 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00:26:08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행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00:26:13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재판 진행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00:26:20전체적으로 지금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도가 다 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00:26:25그러니까 아마도 말씀을 안 하신 건데

00:26:28그거는 지금 비평하신 분이 법부라지라고 얘기하지만

00:26:32자기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방어권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00:26:36그건 정치적인 멘트라고 그냥 저는 봅니다.

00:26:38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00:26:42시시비비를 떠나서 면목이 없다, 송구스럽다

00:26:48이 정도 발언들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00:26:51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왔고

00:26:53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출석에서도

00:26:57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을 텐데

00:26:59묵묵부답이었잖아요.

00:27:01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00:27:0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7:04네, 얘기한 대로 현직 대통령이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00:27:10국민들이 싸늘한 비판을 하더라도

00:27:13거기에 대한 책임 문책을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00:27:15일정하게 동정심이 좀 갈 여지가 보통 있습니다.

00:27:18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후에 지금 오늘 수사까지 받고 있지만

00:27:21그렇게 국민들한테 동정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00:27:27아까 조 부원장은 본인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했지만

00:27:30어쨌든 간에 헌재에서 결정적으로 책임을 몰아서 파면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00:27:35국가의책 헌법기관이 했고

00:27:37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00:27:40여기에 따라서 지금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은

00:27:44권역스러워가지고 국회에서 견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00:27:46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00:27:48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책임을 가져야죠.

00:27:52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00:27:54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하고 있습니다.

00:27:56저한테 있습니다. 하고 가야지.

00:27:57이것을 다른 쪽에 같이 끌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00:28:00일부에서는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00:28:03아까 기자 리포트도 보니까 지지세력 결집 얘기하고 있는데요.

00:28:08현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00:28:10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국민이 일반으로부터

00:28:12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00:28:13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00:28:15혹시 오늘 나올 때 혹시 좀 생각이 바뀌어서

00:28:19국민을 향해서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00:28:21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00:28:23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00:28:25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뭐

00:28:28이 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의 행위다.

00:28:31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다.

00:28:32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00:28:35그런데 옥중에서도 보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00:28:39헌재에서도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잖아요.

00:28:42그렇다면 이번에 오전에 출석할 때

00:28:44지지자들에게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

00:28:49글쎄요.

00:28:5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00:28:52묵묵부답도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00:28:55묵묵부답도 일종의 메시지다.

00:28:57예전에는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기자분한테

00:29:02지지자들이 안 보이니까 비켜달라고 한 그 말이 나가면서

00:29:05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비판이랄까 그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00:29:10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00:29:13이게 내란 혐의 행사재판하고 별개로

00:29:16파면 이후에 대국민 사과가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00:29:21본인은 지금 행사재판도 있죠.

00:29:24그다음에 세계특검에 다 지금 소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0:29:29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00:29:31이게 앞으로 받을 수사나 행보에 장애가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00:29:37아마도 제가 볼 때 배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00:29:40묵묵부답의 대응을 아마도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00:29:45그리고 지금 복합감정이기 때문에

00:29:48그거를 드러내기가 입으로 나왔을 때

00:29:51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고

00:29:53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00:29:56묵묵부답의 그런 전략이었다면

00:29:58지지자를 향한 뭔가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게 맞았었죠.

00:30:02메시지 보내서 오히려 역풍만 불러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0:30:06반드시 본인이 지금 사법적으로 항변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을까?

00:30:11국민에 대한 책임과 본인이 사법적으로 방해한 것은

00:30:13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0:30:15그래도 전직 대통령에서 그렇게 해서

00:30:17지금 3년도 채 못 채우고 이런 난리를 피우는 상황에 대해서는

00:30:21책임을 못 느낀다고 하면 아주 비정상이죠.

00:30:24대신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00:30:28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00:30:30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00:30:35어떻게 봐야 할까요?

00:30:37변호인단은 그럴 수가 있죠.

00:30:38변호인단은 예를 들면 피의자의 방어권도 있고

00:30:43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인권도 있고

00:30:46지금 언론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이 나가고 있잖아요.

00:30:50이게 특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0:30:52그리고 특헌법상에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00:30:58이게 지금 극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호인단이 지금 아마 대응하고 있을 거예요.

00:31:0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00:31:09새로운 문제가 돌출하지 않도록

00:31:11하나의 진술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게 되어 있거든요.

00:31:16지금 특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방어적으로 신중하게 공격적으로

00:31:22변호인단이 의견을 비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0:31:26특검의 입장은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00:31:30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0:31:34여기에 대해서도 좀 첨언해 주시죠.

00:31:35그렇습니다.

00:31:36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봤을 때

00:31:38너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파면당했다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데

00:31:44이런 뭔가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많겠습니까?

00:31:48아니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00:31:50지금 정치도 후유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쪽이 많겠습니까?

00:31:53아마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00:31:55그래서 변호인의 입장은 당연히 방어권 중심으로 편다고 하더라도

00:31:59전직 대통령의 자세는 뭔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것으로 보이는 게

00:32:04그나마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0:32:06아까 말했던 법꾸라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00:32:10오히려 법꾸라지라는 말은 아시죠?

00:32:12법을 이용한 미꾸라지를 두해진 사건을 하는 말인데

00:32:14과거에 다른 모모시들을 두고 했던 말인데요.

00:32:18오히려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2:20뻔히 보이는 곳에 오히려 본인한테 역풍이 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00:32:25아다시피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00:32:28특검 자체도 일종의 국민의 여론 때문에 특검을 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00:32:33그럼 이후의 행보로 본다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대한 답변이든 태도든

00:32:39이후에 다른 기회의 국민을 향해 하는 움직임이든 간에

00:32:43좀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00:32:46그렇다면 방어권, 인권보호차원에서의 변호인단의 변호가

00:32:52기싸움으로 보는 기류도 있던데

00:32:54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계속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00:33:00유리하다고 보시나요?

00:33:03윤 전 대통령 측에?

00:33:04저기 지금 아마 쟁점이 계속 옮겨갈 거예요.

00:33:08지금은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거

00:33:14그다음에 비아폰 서브 삭제 지시와 관련된 거 이렇게 갔지만

00:33:18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내란 혐의가 행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0:33:22특검이 새롭게 손을 댈 부분은 외환재 부분이라고 봐요.

00:33:27그거는 입증된 적도 없고 정거 채집도 많이 돼 있지 않을 거고

00:33:32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는 내란이나 외환과 관련됐던

00:33:38큰 범죄와 관련됐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옮겨갈 거라고 보는 건데요.

00:33:42그게 아마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00:33:45지금 아마 처음이니까 밀당도 하고 탐색도 하고 하는 것이지

00:33:49수사 단계가 점점 깊어지고 소환의 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00:33:54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00:33:57저는 아마도 인신구속의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00:34:02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걸맞는 정거인멸이나 도주의료 문제가 아니라

00:34:08훨씬 더 근본적인 범죄의 미를 입증한다면

00:34:10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00:34:13그런 쪽으로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오늘 나타났던 변호인당과

00:34:18특검 측의 밀당 정도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탐색전이다 이렇게 봐요.

00:34:23그렇습니다.

00:34:24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몇 곡지를 거쳐서

00:34:28이렇게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본인의 인신구속 문제가 대두가 된다거나

00:34:33아니면 구체적인 피의사실 관련 혐의 관련 문제가 논쟁이 된다거나 했을 때 주목을 받을 것이지

00:34:40소환 자체 가지고는 그냥 약간의 뉴스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 크게 쟁점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00:34:47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화면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데

00:34:53이 과정을 저희가 분단위로 한번 쪼개서 살펴보게 되면

00:34:569시 55분쯤에 고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00:35:00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개된 상황이었는데

00:35:079시 55분쯤에 도착을 했고 10시 14분 정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00:35:15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티타임 이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00:35:24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또 유사하다고

00:35:30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특혜가 없다고 보시겠죠 당연히.

00:35:36특검이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 보시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00:35:41옛날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중수부에 검찰 중수부에 가면 중수부 부부장 정도가

00:35:49응대를 하고 차담을 하면서 긴장을 좀 풀고 수사에 대한 협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00:35:56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검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요.

00:36:02특검부들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00:36:07오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고 혹시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00:36:12요청하실 거 있습니까?

00:36:13이런 정도의 아주 실무적인.

00:36:15그러니까 티타임이 아니라 약간 브리핑 정도의.

00:36:18상견이죠.

00:36:19상견.

00:36:20싸늘한 상견이죠.

00:36:21싸늘한 상견이고.

00:36:23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수사가 그렇게 차갑게 진행될 거라는 걸

00:36:27예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00:36:31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인 만큼 이 조사자가 피의자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00:36:36이 부분도 참 관심을 모았는데.

00:36:39오늘 나온 내용도 보면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썼다고 해요.

00:36:43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00:36:45특겨로 봐야 됩니까?

00:36:45그렇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00:36:48내용은 날카롭게 하되 좀 호칭은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00:36:52그래서 그냥 문서상에 쓰기는 피의자라고 썼고 부를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00:36:57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세게 강력하게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도 필요합니다.

00:37:01대통령님이라고 부르되 질문은 더 강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00:37:07그리고 오늘 포토라인에서 8년 만에 조은석 특검을 만난다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00:37:14윤 전 대통령을 안내한 자리에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없는 것으로.

00:37:19조은석 특검과의 티타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7:23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두 분의 인연이 있었습니까?

00:37:29글쎄요.

00:37:29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0:37:33조은석 특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얻어된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00:37:37추상같이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00:37:39그럼에도 박 총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뭔가 일종의 신경전이다.

00:37:43맞죠.

00:37:44그건 맞죠.

00:37:45총경과 경감 두 사람을 전직 대통령 수사에 투입한 것은요.

00:37:50그건 사실 어떻게 봐도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거라고 봐요.

00:37:54수사 기술상으로 필요한 거라면 부장검사 정도의 급들이 들어가고 배석을 하는 건 어떨지 몰라도

00:38:00검사들을 빼고 총경과 경감 두 사람 넣어서 전직 대통령의 첫 수사를 한다.

00:38:06그건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고요.

00:38:09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또 있겠지만.

00:38:12충돌할 것을 알고도 전면에 내세운 어떤 기싸움이죠.

00:38:16기싸움이고 저는 원숙한 배려 혹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안배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00:38:24조은석 특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지만 분야가 달랐고요.

00:38:33아마 검찰총장 되실 때 두 분이 경쟁하는 사이였을 겁니다.

00:38:38아마 가치의 한마평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0:38:4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8:44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00:38:46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팀장이 돼가지고 총괄하면서 했었죠.

00:38:53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번의 경우도 특검 보증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사 검사 중에서 조금 배태량급 해당되는 사람이 주도하고

00:39:02옆에서 동반 보조하는 것을 박 총경이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을 땐 서로가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00:39:08오히려 박 총경이 주도를 하고 옆에 다른 또 경찰들이 보조해진 이런 역할한 모양스로 보면

00:39:13오히려 상당히 기싸움에 공세적으로 하지 않았군가 그렇습니다.

00:39:17물론 기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박 총경이 이미 수사해서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00:39:24또 연속선상에서 한다 이런 항변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00:39:28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지는 않고 옆에 동반 수사하게끔 해서 조금 더 다른 수사 책임자를 검사를 안쳐서 하는 방식이었으면

00:39:35이런저런 논란도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00:39:39네. 저희 대담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00:39:46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9:48지금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총경이 주도하는 조사는 거부했고

00:39:54검사가 담당하는 다른 혐의에 관한 조사,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외환에 관한 조사에는 응했거든요.

00:40:02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00:40:06아니 단순히 지금 박형안 총경이 어쩌고 고발 대상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게 포면논리로 나왔지만요.

00:40:15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엄 이후에 내란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00:40:24경찰이 애초에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00:40:30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중에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던 유일한 기관이 경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00:40:39수사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증명하지도 못했고요.

00:40:44다른 기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공수처의 불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장서서 나서면서

00:40:53감정적으로나 모양새로나 굉장히 대립을 했거든요.

00:40:57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법이다.

00:40:59불법 체포고 불법영장이다.

00:41:01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00:41:03제가 아까 특검이 세심하게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빨리 협조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00:41:13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0:41:15그런데도 오늘 특검의 반응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경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0:41:22특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00:41:25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국민들 앞에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렇게까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00:41:33조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00:41:35그러니까요. 특검도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00:41:4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1:42여기에 대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재수환을 요구하더라도

00:41:45조사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게 될 텐데요.

00:41:48중간 진행과 통해서 방법을 특검 쪽에 바꿔볼 수도 있겠죠.

00:41:51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수사가 진행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00:41:55그런데 지금 체제가 정비되기 전부터 빨리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00:42:02체포 영장 관련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돼 있죠.

00:42:08특검이 주도하는 총경이 주도해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느낌도 하나 있는 것이고

00:42:14또 하나 전략상으로는 진술 거부권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00:42:18거기에 가까운 방식으로서 아마 수사에 임하는 전략도 했을 겁니다.

00:42:22앞서 나왔던 다른 국내 관련 문제라든가 국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1시간 반 정도

00:42:27종합적으로 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얘기도요.

00:42:31그렇게 많은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00:42:36일반적으로 예컨대 검찰은 국가의 기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특검이든 조사하겠지만

00:42:43현실적으로는 둘 간의 싸움 간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42:46그래서 상당 부분의 논리는 역시 피의자들이 항상 하는 방식으로 재판 과정 속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00:42:56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 과정에서 협조가 충분히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방화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00:43:02구속 기소의 방향으로 간 소지되어 있기 때문에

00:43:06아마 이 줄사 아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고민하는 시점에서

00:43:13좀 자기들은 전략을 할 겁니다.

00:43:15이른바 실질적인 법과의 전략을 할 것인지

00:43:19아니면 폐착을 둬가지고 다시 한 번 한때 풀려났지만 구속된 상태로 갈 것인지

00:43:24본인들이 아마 선택을 할 겁니다.

00:43:28오늘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진 게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외환 혐의거든요.

00:43:35특검 오늘 조사 대상이라고 했고

00:43:37오후에 이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00:43:41야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어요.

00:43:44외환 조사에 대해서.

00:43:46만약 이 의혹을 다룬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고 어떤 쟁점들로 맞붙을까요?

00:43:54그 혐의와 관련된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00:43:59이게 이제 외환제와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의 일반이적제하고 외환유치제가 있는데요.

00:44:09말하자면 타국의 공격이나 전쟁을 유발하는 형이

00:44:14그다음에 기밀을 우술해서 타국을 이롭게 하는 형이 등등이 있는데

00:44:18지금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오물풍설에 대한 원점 타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00:44:25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관성이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00:44:30김용연 전 장관이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00:44:37그다음에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이었던 그분이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필요가 있다는 메모가 발견됐다.

00:44:46이겁니다.

00:44:46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모도 아닙니다.

00:44:49그 두 개가 있고요.

00:44:51그다음에 평양 무인기 의혹이 있습니다.

00:44:54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격출을 시켰는데

00:44:57그게 전쟁을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건데

00:45:01실제로는 그 무인기를 어디서 띄웠는지 누가 띄웠는지 입증된 적이 없고

00:45:05북한에서는 백령도에서 날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00:45:10우리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요.

00:45:16지금은 말만 무성한 것이고

00:45:18지금 이 부분을 특검이 아마도 그 혐의와 관련된

00:45:22특히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00:45:28굉장히 어려운 수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논란도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0:45:34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텐데

00:45:36그 노상원 수첩을 보면 북한 관련 메모가 상당수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00:45:41그런데 검찰이 노상원 수사에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5:47그러니까 앞으로 유의미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00:45:51이 부분에 좀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0:45:55노상원 본인의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지만

00:46:02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등과 서로 연계 속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도 얘기가 거듭될 만합니다.

00:46:09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갈 것인가

00:46:12이건 서로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46:15그런데 마침 이거 외환죄 관련 부분이 나와가지고는

00:46:18또 야당에서는 다른 외환관련을 맞불을 좀 붙이고 있어요.

00:46:22하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소금 관련 부분이 오히려 외환과 관련된 거 아니냐

00:46:28맞불을 놓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외환관련 부분을 불거지고 있는데요.

00:46:33윤 전 대통령 본인이 관련 없다고 딱 잡아 때렸건데요.

00:46:36이후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00:46:37재판 과정에서 입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00:46:40경찰이 주도하는 조사는 거부를 했고 검사가 담당하는 다른 혐의 관련 조사에는 응했는데

00:46:45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00:46:51또 하나가 국무회의 의결을 방해한 혐의 이 부분이거든요.

00:46:5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으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00:46:59좀 의문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00:47:02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0:47:04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그 국무회의 소집이 요건에 맞았느냐

00:47:09요건에 맞았느냐

00:47:10그 자리는 의결을 위한 자리는 아니고요.

00:47:12국무회의상 계엄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00:47:16심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배서가 없었어요.

00:47:19통상적으로 국무회의를 하고 난 뒤 중요해난에 대해서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남기거든요.

00:47:25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00:47:31그러니까 계엄 자체도 불법이다 이 얘기고요.

00:47:35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한 이후에

00:47:38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00:47:42그게 시간상으로 아마 2시간 반 정도 뒤인가 그렇게 일어나요.

00:47:47그게 그렇게 지체된 이유가 뭐냐.

00:47:48혹시 그러니까 야당이나 이쪽에서 그간에 주장해왔던 바는

00:47:53계엄을 다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00:47:562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00:47:57이건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00:48:00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군부대하고 다 철수를 하고

00:48:04국민들이 앞에서 다 막아섰는데 또 계엄을 합니까.

00:48:07그러니까 그건 억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00:48:10그리고 국무회의가 해제 결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00:48:12국무회의가 절차상으로 한두 시간 늦어졌다고 해서

00:48:15그게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00:48:17그 쟁점은 법리를 다투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00:48:21좌우될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00:48:24해제 결의를 위한 국무회의보다도

00:48:28애초에 대통령이 통보의 방식으로 진행됐던

00:48:31선포하려고 했던 그때가 아마 논란이 들을 겁니다.

00:48:35대통령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00:48:37참회의 정적순 논란도 있고요.

00:48:40한덕순 총리하고 입장 차이가 완전히 있어요.

00:48:42한덕순 총리는 헌재에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봤을 때

00:48:46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모임이었다라고 했었죠.

00:48:49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냥 국무회의원들이 참회해서

00:48:52대통령 이야기를 들은 그러면서 다수는 반대 입장이었다.

00:48:57그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형식을 빌렸다고

00:49:00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장 차이가 있어서

00:49:02대통령 측의 주장이 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0:49:05그런데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00:49:09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00:49:13내란 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00:49:15그런데 브리핑에 따르면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00:49:19한 발 물러선 거라고 봐야 할까요?

00:49:22그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게

00:49:25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00:49:29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서 행위는 없었지만

00:49:31실제로 간담회였던 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49:35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고요.

00:49:39그리고 의결정조수 이상의 국무회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00:49:42그거 자체를 국무회의가 없었다 불법이다 이렇게 할 만한 건 없습니다.

00:49:48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조건에 의결 행위가 없고

00:49:51그리고 의결정조수의 문제가 그게 정조수가 차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00:49:57글쎄요.

00:49:58그게 그걸 가지고 계엄이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00:50:03그러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겠죠.

00:50:07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00:50:08절차에 따른 문제라든가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00:50:15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만한데

00:50:17그거 자체가 내란이냐.

00:50:20이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00:50:22아마 이런 부분에도 주력할 겁니다.

00:50:23왜냐하면 그전에 직권남용등이라든가 헌법 위반했던 것에 대한 책임의 형량하고

00:50:29내란으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00:50:32내란으로 가면 내란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00:50:35무기 이상으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00:50:38아마 그 부분도 몇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투려고 하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00:50:43책검이 출범한 지 16일째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오늘 출석을 한 건데

00:50:49오늘 조사가 중간중간에 진통을 겪은 것처럼 혐의 입증까지는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00:50:58실제로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0:51:02수사 자체의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겁니다.

00:51:07오늘도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답하지 않는 것은

00:51:10완전하게 진술을 거부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00:51:13할 만한 것만 적당히 하고 나머지 이후에 다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00:51:17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특검하고 지금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하고 맞서서 얘기하는 것은

00:51:23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00:51:25더구나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00:51:28여기에서 키우기보다는 본인은 아마 재판 과정으로 갈 겁니다.

00:51:31그런데 아다시피 지금 11개 등등의 혐의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00:51:36재판 과정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될 겁니다.

00:51:39국민들의 대체적인 판단은 1심 정도로 가늠을 하겠지만

00:51:43마지막까지 간다면 상당히 길게 갈 겁니다.

00:51:45저는 다만 이게 오늘처럼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00:51:50우리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은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00:51:55이미 지나간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이 가야 되는데

00:52:00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문제가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것은

00:52:04누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0:52:0711개의 혐의. 지금 이제 주청래 부원장께서도

00:52:12제수한 요구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있을 것이다.

00:52:16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몇 회 정도가 더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00:52:22몇 회 정도가 아니고요.

00:52:24이게 참 이번에 특검이 참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복잡 다단합니다.

00:52:30이게 우선 시기적으로는요.

00:52:32특검 3개가 가동되는 바람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00:52:37밀월 기간이 그걸로 다 채워지게 생겼어요.

00:52:40이게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150일에서 최대 170일인데

00:52:456개월 아닙니까?

00:52:47그래서 전국 상황이나 이거하고도 좀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고

00:52:53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내란 혐의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0:53:00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뭐냐면

00:53:04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입증해서 기소로 가기는 어렵다.

00:53:10동일한 사안을 두 번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00:53:12그러니까 별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00:53:15직무유기 권리 행사 방해, 무슨 증거인멸, 외환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00:53:25그래서 가지 수는 11개고 복잡한데

00:53:28사실은 특검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00:53:32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죄 정도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00:53:37나머지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리논쟁, 쟁점 다툼을 하면 될 건데

00:53:41어쨌든 11개를 하나하나는 다 해야 되거든요.

00:53:44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지금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00:53:48예를 들어서 한 번 소환하고 1차 소환했는데 또 응하지 않으면

00:53:52그러고 또 2, 3일 또 가잖아요.

00:53:542차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또 2, 3일 가잖아요.

00:53:56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분 줄타기를 할 거라고 보는 게

00:53:59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체포영장을 할 수 있는 빌미만 있으면

00:54:02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인식구속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

00:54:06이런 생각을 할 거고

00:54:07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특검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00:54:11밀당을 하면서도 예민한 선을 넘어서지 않는 전략으로 간다.

00:54:16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00:54:17그러면 출석은 하되 직접 가서 발언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00:54:23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요?

00:54:28완전히 묵비하는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죠.

00:54:31적당한 선에서 본인은 중요한 쟁점 남겨두겠고 할 만큼 하게 고를 겁니다.

00:54:37아시다시피 지금 상당 부분은 이후에 재판이 사실의 문제보다는

00:54:42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00:54:48예컨대 헌법에 규정된 비상기험의 조건을 넘어서 본인 비상기험을 선포했다든가

00:54:56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다든가

00:54:59그런데 분명히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00:55:05누가 보더라도 입업 상황이 되는 것인데

00:55:06이런 것을 위헌적인 행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00:55:11그 자체를 내란까지로 판단할 것인지

00:55:14저는 사실과 해석과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지

00:55:17증거의 무배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0:55:20또 하나 관심 중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지 않을까 싶은데

00:55:25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00:55:28그 모습들도 지켜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00:55:31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0:55:35이 장면은 좀 의도됐다고 보시니까요?

00:55:37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0:55:39아내가 퇴원하는데 남편이 가서 휠체어를 미는 게

00:55:42그걸 가지고 의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0:55:45그리고 그게 사진 찍힌 각을 보면요.

00:55:48의도적으로 노출된 게 아니잖아요.

00:55:49차 문 뒤에 가려져 있거든요.

00:55:52그러니까 의도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00:55:55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병증이 무슨 우울증인데

00:55:58왜 휠체어 타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56:01정치가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00:56:05그런 평론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00:56:07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특검의 소환을 앞두고

00:56:11퇴원 절차를 밟은 것 자체만 해도

00:56:13제가 볼 때는 특검 소환을 회피할 뜻이 없는 걸로

00:56:16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00:56:19그걸 아픈 사람을 누가 밀었느니

00:56:22왜 휠체어를 탔느니 이런 건 제가 볼 때

00:56:24아무리 비정한 세상이라도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00:56:28윤 전 대통령이 오늘 공개로 출석을 하게 되면서

00:56:31김 여사 또한 공개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00:56:34김 여사 측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56:37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00:56:40그런데 정당한 요청 이게 무엇일까요?

00:56:44향후 정당한 요청이란 조건보다는

00:56:46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00:56:50비정상적이고 정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00:56:52예를 들면 본인이 변명을 붙였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든가

00:56:57이후에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0:57:00이후에는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죠.

00:57:04이후에 소환에 대해서 본인이 조건을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00:57:07기존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00:57:10뭔가 해명 차원에서 이후에는 소환에 응하겠다

00:57:13이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00:57:15그런데 전직 영부인으로 있을 때하고

00:57:18지금 수없이 혐의를 받아서 하는데

00:57:20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00:57:23하다시피 어떤 경우는 내란특권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00:57:26내란특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특검이랑 같이 연관돼 있어요.

00:57:31본인 관련 특검도 있고 채혜병 특검도 있고 해가지고

00:57:34상당히 오히려 새롭게 증거 문제에 관련해서는

00:57:37김 여사 관련 문제가 좀 많이 새롭게 불거지고

00:57:40아마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0:57:42오늘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00:57:47반발을 했잖아요.

00:57:48김건희 여사의 대변 조사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00:57:53어떻게 보시나요? 반복될까요?

00:57:55지금 오늘 특검이 법익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국민이다.

00:58:00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소환, 출두, 출석

00:58:06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이용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00:58:10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00:58:14개인 범죄 혐의고.

00:58:15그리고 그 피해자가 국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00:58:19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무리하지 않는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00:58:26무리하지 않는 형태로 가서 소환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00:58:33과정도 매끄럽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00:58:35오늘 나온 김건희 여사 쪽에 적법한이라는 말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표현이 그냥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00:58:43그걸 회피하거나 피해가거나 무슨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밀당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00:58:51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0:58:55그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기자들의 공식 인터뷰에도 좀 응할 가능성이 있다.

00:59:02이렇게 보면 될까요?

00:59:03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정도는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00:59:05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십니까?

00:59:06네.

00:59:08알겠습니다.

00:59:10그런데 아까 조금 이제 오히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합리적이어서

00:59:15뭔가 조금 인권을 더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0:59:19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00:59:20나머지 사망해변 관련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00:59:24지금 그쪽 특검은 이른바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00:59:29본인이 중심이 돼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00:59:32그냥 그렇게 할지 뭔가 가장 비중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00:59:37또는 책임 있게 뭔가 국민 앞에서 뭔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지

00:59:42그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00:59:44이제 다음 소환 일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00:59:51일단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00:59:56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00:59:58일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01:00:02사전 준비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1:00:04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01:00:06주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월화쯤에 쉬지 않을까

01:00:09아마 아까는 그대로 총경이 주도가 돼 산다고 했었지만

01:00:13전략적으로 바꿔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01:00:17일단 기세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01:00:19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01:00:21수사를 통해서는 국민 여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01:00:24특검이요 당장 뭐 다른 항배를 지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01:00:28오히려 가장 큰 거는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01:00:32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01:00:34이게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01:00:36네, 지금 저희가 서울고등검찰청의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01:00:42윤석열 대통령 조서연람을 마치고 귀걸을 하게 되면

01:00:45다시 바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서

01:00:49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0:52전국 출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54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01:00:56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01:01:0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1:01: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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