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5년 / YTN

76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별다른 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게임 아이템 수억 원어치를 사는 등 허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일부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가족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징역을 살고 나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B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법원 판결에서조차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이승준
그래픽: 임샛별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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