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접경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00:07정부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납북자 가족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3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공원 입구 곳곳에 버스와 승합차 등 경찰 차량이 서 있고, 건문 중이라는 팻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00:23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경찰이 접경지에 인력을 배치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겁니다.
00:42파주시도 대북 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며 피해를 보았다며,
00:47전단 살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00:53접경지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면 자칫 북한의 대남방송이 재개될까 걱정입니다.
01:10잠을 설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01:13전단지를 여기서 날린다고 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접경지 주민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01:20접경지역에선 이렇게 강건로로 북한이 보입니다.
01:22한동안 들려오던 대남방송도 멈춘 상태인데요.
01:26정부는 남북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상세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01:342kg이 넘는 물체를 날리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강화하는 등 법의 빈틈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01:42국회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01:48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생사확인은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1:57법적으로 위반한다고 했고, 판사님이 괜찮다고 했고, 남북 대화 잘해서 생사확인 해달라는 건데,
02:07이거를 공권력에 자퇴를 내서 이렇게 합니까?
02:11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강경 대응에 앞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26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02:32정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02:39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목소리와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02:48앞으로도 대북 전단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52YTN 윤태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