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경규도 해명...잇따르는 '면허 취소' 사례에 경고등 / YTN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차 문을 열자 정신을 차린 듯 출발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마약 정밀 검사 결과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수면마취 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하면서 (주차장에서 차 끌고 나가다가) 연석을 부딪치고 앞 범퍼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3km 운행 후 (앞차를) 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사람을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 측은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고, 약물 검사 거부 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채의준 / 변호사 :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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