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주 초 G7서 정상외교 데뷔...실용외교 첫 시험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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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 외교에 데뷔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회복 기미를 보여온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 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초청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을 했죠. 그래서 취임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 현지 시각 16, 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한 지 두 달 정 돼서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데 상당히 이른 셈이죠. G7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7개국의 모임인데요. 올해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또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정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G7의 주요 의제를 보면 중국 행보에 대한 견제가 자리를 잡아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죠. 이런 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직 취임 2주도 채 안 됐고 외교 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6개월 동안 정상외교가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 외교가 정상화됐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415450074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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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6,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에 데뷔합니다.

00:09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00:16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회복기미를 보온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0:22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27어서오세요.

00:27수고 많으십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정상회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죠?

00:35그렇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초청을 했고요.

00:39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수락을 했죠.

00:41그래서 취임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 현지시간 16, 17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00:55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한 지 한 두 달 정도 돼서 정상회의가 무대에 섰는데 상당히 이른 셈이죠.

01:02G7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세계의 자유질서를 이끄는 선진 7개국의 모임인데요.

01:13올해는 기후, 환경이란 기후변화, 또 AI, 그리고 양자컴퓨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정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입니다.

01:24그런데 최근에 G7의 주요 의제를 보면 중국 행보에 대한 견제가 자리를 잡고 왔어요.

01:31이와 관련해서 히토리와 같은 전략물자죠.

01:35이런 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군방을 다변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01:46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01:49네, 아직 취임이 2주도 채 안 됐고 외교 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1:59아무래도 이제 국익중심 실용외교,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02:03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02:06그리고 비상개혁과 탄핵 이후로 한 6개월 동안 정상외교가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외교가 정상화됐다.

02:14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을 테고요.

02:16또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2:23그리고 G7이 세계 정상외교의 아주 주요한 플랫폼입니다.

02:28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02:31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장관에 앞서서 통상외교 분야 차관을 먼저 서둘러서 인선을 한 거죠.

02:40통상, 그러니까 우리 관세 문제를 다루겠죠. 통상교사본부장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통상교사본부장을 역임했던 여한구 본부장이 맡았고요.

02:52외교 2차관에는 각각 대미 업무를 경험했던 박윤주, 애틀란타 총영사, 그리고 유엔과 같은 다저 업무를 맡았던 김진아 외대교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03:08네. 그런데 G7, 주요 7개국에 사실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03:16일단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G7은 자유주의 경제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의 연합이고요.

03:23그렇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27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민주주의가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03:33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G7의 국력만 봐서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03:41안 들어가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03:45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03:49그리고 이런 아까 공공망 이야기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03:52공공망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런 또 다른 공공망을 분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03:58한국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1그런데 이번 초청이 유일했던 것은 아니고 21년, 23년, 25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04:08그만큼 한국이 이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04:16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초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1네, 혹시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04:28네,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04:32지난 6일 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겸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04:41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04:48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보죠.

04:52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박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05:07네, 다만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게 이제 다자 정상회담 사이에서 이게 잠깐 만나는 형식이 될 테니까요.

05:14이게 아무래도 좀 상결례의 의미가 클 테고요.

05:17그래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할 테고.

05:21관심이 있는 관세라든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원론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05:29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05:35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5:37지난 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자기 골프 실력도 소개를 하면서

05:42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자 이렇게 좀 상당히 친근적인 대화가 오갔잖아요.

05:47그래서 실제 대면을 했을 때 얼마나 두 정상의 케미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죠.

05:55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관세가 주로 논의될 것 같은데요.

06:00먼저 관련 녹취부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6:07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06:17네, 교수님 관세가 논의된다면 혹시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06:23뭐 사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06:26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로 간의 어떤 상호적 관계,

06:31우리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협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34사실 이것의 기준은 일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가고 있고

06:40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내려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06:43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6:47그만큼 이제 관세라는 것은 1, 2% 차이에 굉장히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가 있고

06:52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06:56대미 수출 문제에 대해서 관세를 성급하게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07:00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3다만 우리가 늘 스커페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07:09늘 열심히 그리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여러 가지 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7:14그만큼 신뢰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07:17이런 것의 대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07:21관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07:24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07:26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7:30관세율이 몇 퍼센트 결정된다라고 보기는

07:33일본의 사례로만 봐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07:35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38그렇다면 혹시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07:41조금이라도 좀 연기는 가능할까요?

07:44이것도 스커페센트 재무 장관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데

07:48열심히 하는 쪽, 굉장히 열심히 협상에 임하는 쪽은

07:52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밝혔거든요.

07:54지난주에 밝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7:56지금 최근에 중국과의 협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07:59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08:01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한국은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집중하기가

08:05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07아무래도 관세의 초점은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08:11중국이 가장 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8:13중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

08:16다른 나라들, 일본하고 한국들은 조금

08:19어떻게 보면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08:22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8:23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08:27또 미국의 딜들을 보면서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

08:32그런데 지금 연장할 거다 얘기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08:35이제 어떻게 보면 7월 8일 연장 시점에 가서

08:38연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도 있다.

08:40왜냐하면 이런 이런 안건들이 나왔고

08:42우리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08:44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08:47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50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08:5425%의 자동차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

08:57이렇게 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09:00이게 뭐 정치적 액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9:03아무래도 LA 시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09:06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09:09자기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핍시켜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을 거고요.

09:14아무래도 자동차, 러스트 벨트라는 데가 자동차 철강 이쪽 부분인데

09:18철강은 이미 50%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09:20자동차 분야는 아직 25% 수준이기 때문에

09:23추가로 25%를 더 부과하면서

09:26어떻게 보면 러스트 벨트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09:30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09:35그리고 실제로도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09:37자동차 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09:39가장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09:41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협상이 진짜 일본으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9:46일본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09:50결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09:52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어떤 무역 협상에 있어서

09:55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09:57적극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10:01협상의 우위도 차지하고

10:02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기반도 닦는

10:05이런 두 가지 침묵이 다 있지 않았나

10:08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9그런데 미국 사법부가 기본 관세, 상호 관세 제동을 걸었는데

10:14앞으로 이게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까요?

10:18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거죠.

10:20결국 얼마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10:23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10:24일단 사법부에 판결이 나면서

10:27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어떤 긴급적인 권한에 따라서 한 것은 좀 위배가 된다.

10:33대신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10:36지금 뭐 301조라든지 무역법 301조, 늘 슈퍼 301조라고 이야기하는

10:40굉장히 강력한 입법에 해서 할 거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10:44아무래도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선화, 흔히 말하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10:49또 관세라는 것이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54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55결국은 이게 관세가 늘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10:58사실 지지가 늘 지지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11:01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11:05그만큼 정치적인 면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09이 정치적인 면은 결국은 법적으로 정당해야

11:11정치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11:13아무래도 조금 탄력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11:17근데 뭐 결국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11:20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같다라고는

11:24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6네. 한미 간 상호 관세 협상 쟁점 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1:30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한테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11:34그중에서 기본 관세 10%만 매기고 있고 15%는 지금 유예해놓은 상황이거든요.

11:39이거 외에도 이제 비관세 조치에 완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11:43그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1:48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개월 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돼 있는데

11:54이게 지금 광우병 파동으로 상당한 이슈가 된 건데

11:56지금 미만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이상으로 해서 좀 더 완화해달라 그런 겁니다.

12:00그리고 이제 디지털 분야가 또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 신청한 내용이에요.

12:04그러니까 5000대1 축적의 정밀 지도를 국외로 이제 좀 반출을 해달라는 건데

12:11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시설이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12:15불안당 입장을 고수해왔던 거죠.

12:18또 하나가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12:20여기 농산물들, 미국산 농산물들 수입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12:26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한결같이 우리 국민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33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12:38네.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관세, 인하, 철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12:46이것도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55한 55% 수준에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13:00대신에 이제 휘토류 수준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라는 사실은 상호 이해가 맞는 이런 결과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3:08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관세 수준은 조금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13:12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21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13:27일본은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적극적인 협상이 좀 어려웠던 반면에

13:32일본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실무회담을 많이 했거든요.

13:36실무회담을 많이 하면서도 이게 진전이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13:40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일본의 입장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3:47어떻게 보자라면 일본의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13:50이런 것들이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53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일종의 대타협적 결과를 보면

13:58관세 수준은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14:01그런데 이제 중국도 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14:07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토류라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터빈, 흔히 말하는 모든 첨단 산업 제품을 만드는데

14:16또 군사용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군사용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4:22그쪽에 관세를 안 붙이고 수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딜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14:28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14:33한국은 이 상황, 중국과 미국의 상황, 일본과 미국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서

14:38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14:42결국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14:44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잘 봐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0그런데 우리는 지금 히토류가 없기 때문에 뭘 내줘야 원하는 수준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14:56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들, 흔히 말하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 이슈라고 이야기하는데

15:02이것이 관세 협상과 같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15:07구글이라든지 구글의 협상이라든지 쇠고기 협상 이런 이슈가 있고

15:10흔히 말해서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15:13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주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15:16특히나 최근 나오는 이슈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얼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라는

15:22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역시 좀 연구진이라든지 협상단이라고 보다는

15:29어떤 이거를 만든 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5:35얼마나 적극적으로 LNG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40이런 관세적인 측면보다는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협상 카드를 줄 수 있느냐.

15:46미국이 사실 그때 또 미국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불분명하기 때문에

15:50이런 것을 적절하게 볼 수밖에 없다.

15:52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되게 브로드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15:56협상이라는 것이 너무 원래는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16:00그렇지만 우리가 내줄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고

16:02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6:05협상 결과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9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에 대한 공조 방안도 얘기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16:15네, 관련해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역할을 해온 동아태 고위관리가 있습니다.

16:23셔노린.

16:24그분이 그제 우리나라에 와서요.

16:26어제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16:31그리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조율을 했었거든요.

16:35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이었죠.

16:38대북 확성 방송 금지를 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북한이 대남 잡은 방송, 소음 방송 이걸 또 중지를 했단 말이죠.

16:49그러니까 적대적인 행위를 좀 중지를 하고 신뢰복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해보자.

16:55이런 이재명 정부에 호응을 했는데 이런 것과는 또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그리고 당선자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 계속 줄기차게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는 제안을 계속했고

17:12최근에는 또 친서까지 전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7:16그러니까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17:25그러니까 대북 공조를 지금 시점에서는 꼭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17:31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한미 정상인 만나서 대북 공조를 확인한다면 더할 낙이 없는 것이겠죠.

17:39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을까요?

17:44네,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10개월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착수했다.

17:53이게 교도통신 보도예요.

17:55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취임 전에는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노소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다.

18:02이런 좀 비판적 견해를 보였는데 이번 G7에서 이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18:07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좀 다지면서

18:11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어떤 야 쪽의 우려,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18:18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18:20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경우에는 대북 대응에 있어서 안보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18:28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18:29그러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8:34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G7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18:39혹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18:45이런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겠죠.

18:47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또 여러 차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협력을 다지겠다.

18:56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는데 일단 취임사에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19:02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19:17그렇지만 다만 미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에서 중국 영향력을 언급을 했고

19:27이에 대해서 중국이 진영 대결과 평가르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신경전을 보였거든요.

19:33미중 관계가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갈등이 고조가 될 경우에는

19:39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미중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19:44이런 부분이 계속 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9:50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소득 그리고 한미관세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9:57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보통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1정상끼리 통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5정상회담은 보통 사진도 찍고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행하는 큰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20:09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11사실 이런 정상 통화의 결과로 인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20:15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진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20:22사실은 중국층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4%대로 낮추면

20:28중국을 평가하는 해외기관들이 그런 거긴 한데

20:31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20:34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 수출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20:38꽤나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20:42이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44미국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면서

20:48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0:51상당 부분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5그런데 물론 수출 통제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 가진 핵심 수출을 핵심 기술

21:01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 관련 기술을 중국에 과연 수출하게 해줄 것이냐

21:06특히나 AI 산업은 반도체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21:11협상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는 당연히 줬는데

21:14그럼에 불구하고 이런 협상이 있었던 것은

21:16어떤 관세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21이렇게 큰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21:25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28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21:33감사합니다.

2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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