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한 금산분리 규제,
43년간 이어진 이 대기업 규제의 근간이 인공지능 연관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당국 수장과 산업계 수장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본조달 병목을 초래한다는 재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난 뒤 전략 산업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일) :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규제 완화 혜택이 지주사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SK 한곳에 돌아간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사가 투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집중화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진입 목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도 부족하다며 1기가와트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데 70조 원인데 미국과 중국은 수백 개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왜곡돼서 이게 금산분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왔지만 아무... (중략)
YTN 이승은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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