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개혁입법 속도 조절 / YTN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일 개혁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오는 12일로 계획했던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2일 본회의가 없어서 의원총회 브리핑도 없을 예정이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곧 임기가 끝나는 지금 원내 지도부 대신 새 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 3법 등 처리가 거론된 다른 법안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집권 초기 야당과의 '협치'에 방점을 찍고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과 그리고 내각과 함께 네 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겠다….]

자연스레 시선은 앞으로 입법 과제 추진의 '열쇠'를 쥔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본격화하는 선거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과반 의석으로 언제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데,

새 원내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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