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민주, 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 신속 처리
전례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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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이죠.
00:11지난 5일에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00:16특검 등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0:19보고 오시죠.
00:21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00:26것입니다.
00:27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00:32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00:34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00:38멉니다.
00:40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00:44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00:48주고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00:52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57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01:02앞서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최상병
01:07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01:12하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01:13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세계특검 정말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01:19그게 바로 최초, 최장, 최다입니다.
01:22우선 이렇게 세계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최초고요.
01:26수사기관도 최장입니다.
01:28파견 검사도 세계특검을 다 합치면 최다인 상태입니다.
01:32이번에는 좀 대통령실에서 사실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낮잖아요.
01:37그렇다 보니까 벼르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01:40벼르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통과시켰잖아요.
01:44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01:45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때문에 공표가 못된 거죠.
01:49실행을 못한 것이지 국회는 여러 번 통과를 시켰었어요.
01:523분의 2가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해서 안 돼서 결국 이 상황이 된 건데
01:57이미 국민적으로도 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다 동의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02기본적으로 국민들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또는 내란 특검 그리고 우리 순직해병 사망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
02:09분명히 진실을 밝히는다고.
02:10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많은 점이 너무 많아요.
02:16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너무 크잖아요.
02:21주가주작 관련한 문제도 모든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돈을 대고 전주라고 하죠.
02:27돈을 대고 손해본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만 처벌을 안 받았어요.
02:31무혐이 됐고요.
02:32그때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02:34경호처 부속 건물로 불러서 거기서 수사를 했잖아요.
02:37그런 것도 문제고.
02:39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황들 보세요.
02:41종교 단체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는 의혹도 있죠.
02:44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된 정황도 있죠.
02:47그리고 순직해병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도 7070인가요.
02:50그 전화번호의 출처가 대통령 근무지인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왔어요.
02:55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왜 수사가 안 되냐는 거예요.
02:57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02:59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본인과 관련된
03:03그리고 이외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03:08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9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03:14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1여당에선 당연한 특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규모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03:29규모가 매머드급이다 보니까요.
03:31검찰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새 특검 파견 검사만 합치면 120명입니다.
03:37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이 3대 특검에 검사 120명을 파견을 하면
03:44평검사 기준으로는 전체 10%거든요.
03:47그러면 민생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3:51박미영 대변인.
03:52사실 저희가 특검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03:58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수사를 할 때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기관들이
04:03정권 수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04:07야당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단으로서 특검 말 그대로 특별한
04:12그런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4:15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04:18그래서 검찰 인사부터 모든 수사 과정을 관할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4:23특검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통과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04:26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04:30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4:31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사만 120명을 총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4:36공수처에 거의 5배 규모에 가까운 지금 특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04:41이렇게 해서 지금 낭비되는 혈세만 400억이 넘죠.
04:45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04:48다른 어떤 민생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04:51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건들을
04:55다른 이 정합성을 좀 배제하는 상태에서
04:58다른 수사들에게 방해가 되는 형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02이것은 국민들께도 이건 저해가 되는 부분이다.
05:05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5:06저희가 제 요구를 계속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05:09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었죠.
05:12저희가 분명히 계엄특검이라는 형태로 국민의힘 전원 명의의 특검을 같이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5:18민주당이 끝끝내 외환죄 추가를 주장하면서
05:22하지 않았던 어깃장을 놓은 그런 전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5:27아니 외환죄는 나중에 빼서 새로 낸 것도 거부를 했어요.
05:30그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05:31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에
05:35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는 수백 명의 검사들이 동원이 됐었어요.
05:38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05:39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가 말아서 한다고 하는데
05:43행정부가 만약에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05:45얼마나 불평불마 많이 하겠어요.
05:46또 탄압이라고 그러겠죠.
05:48특검은 독립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05:50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없어요.
05:52자체적으로 독립되게 하는 것이고
05:53그리고 이게 지금 여당, 야당 얘기하는데요.
05:56이 특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05:58민주당이 야당일 때 시작이 된 거예요.
05:59그걸 통과 못하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06:02지금 여당 됐으니까 여당이니까 하지 말라고요?
06:04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06:05그 전에 거부권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06:10이렇게 된 거예요.
06:11제가 독서 수항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06:15양측의 특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06:19세계특검에 좀 미묘한 규정도 포함돼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06:23우선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06:29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06:31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06:37이대로 공포가 되면, 성시윤 부의장.
06:39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6:43이를 두고 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06:48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06:49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06:53국민의힘이 엇보라고 생각합니다.
06:55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한다든지 출당 조치를 했다면
06:59저런 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중계된다고 하더라도
07:01국민의힘이 받을 타격이 있었을까요?
07:03사실 지금 이번 대선 과정 막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07:07영화를 보는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07:10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07:12그때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는 이미 탈당한 사람의 이야기다.
07:15우리는 이미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니까
07:17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07:20우리 당 근처를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07:22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07:26확실하게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07:27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인사들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07:30그런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고 한들
07:32결국 영향을 받는 그 책임은 저는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7:36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걷어내고 싶었다면
07:39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07:41그런 부분은 좀 빼자고 끝까지 협상 의지를 보였다면
07:44국민의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07:48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50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은
07:53이른바 대법관 증언법 처리와 관련해서
07:56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7:58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있는지
08:05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08:09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08:13여러 가지를 고려가 돼가지고 소위에서
08:16대법관 증언법은 통과되었고요.
08:19전체 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08:22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 대화 과정 속에서
08:26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08:28오늘 당장이라도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08:34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08:36그렇게 해야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8:40그러니까 대법관 증언법 속도 조절에는
08:45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08:49홍 전 의원님.
08:50그런데 정말 이게 철회 가능성도 있는 건지
08:52아니면 숨구르기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08:55저는 잠깐 전략상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08:58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업 리스크는
09:01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09:03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리스크를 긋기 위해서
09:06결국은 이런 위헌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9법원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린 거라든지
09:13또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거라든지
09:17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표지사실 공폐 행위 부분을
09:21걷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09:24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입법에 불과한데
09:28이런 것들이 어떤 위헌 어떤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9:32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9:35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9:38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는
09:41저는 이재명 대통령 초기부터
09:43많은 국민들이 저는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6얼마 전 갤럽에도 이런 조사가 나왔지만
09:49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업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는 것들이
09:53한 64% 이상이 되기 때문에
09:55이런 어떤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으면
09:57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59홍 전 의원 개인의견 들어봤습니다.
10:02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
10:05다음 주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0:09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10:11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보시죠.
10:14감사합니다.
10:1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