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입니다.
00:06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으로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20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기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00:27애초 원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00:47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00:55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1:06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순직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01:16국민의힘은 특검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 이 대통령의 방탄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01:27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01:40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라는 전망입니다.
01:47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1:53YTN 김다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