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검사 120명 파견…“민생 수사 어쩌나” 반발

[앵커]
3개 특검이 출범하면서, 최대 검사 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전체 검사의 10%가 특검에 투입되고 나면 일반 사건 처리는 누가 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특검에는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총 1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40일에서 170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천 292명입니다.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정원은 115명.

광역시 한개 규모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검찰에선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나 재판담당 검사, 휴직자를 제외하면, 일할 만한 검사는 턱없이 부족해진다"며 "민생 수사는 손 놓자는 이야기냐"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는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장관이 검사 징계권을 빌미로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수사 검사를 징계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 보복 법안'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안에 대해,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