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내년 안에 최종 판결?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안이 정부로 이송돼,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이죠.

특검 조항엔 수사 뿐 아니라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명시돼 있어, 이르면 내년엔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는 3대 특검법.

[대통령 취임 선서(지난 4일)]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법 시행 11일 안에 특별 검사 임명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일들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관련 재판도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이른바 '6·3·3'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처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인 걸 감안 하면, 늦어도 올해 연말 관련자를 기소해 이르면 내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면, 1심 재판장이 현재의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