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유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00:10국민의힘 쪽에서는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00:17왜 우리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00:20현직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재판이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0:30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면 당이 책임져야 되겠죠.
00:37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는 점입니다.
00:45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선거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은 선거 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00:55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01:01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01:04지금 그 범죄와 형향을 본다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01:16선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01:18그리고 당연히 거기도 당선 무효형 선거되고 또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01:26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01:31그래서 그 재판 재개되는 것이 맞다. 형평이 맞다.
01:33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1:36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민주당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1:45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고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도 미심적은 부분이 많았다는 건데요.
01:53오늘 아침 박주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01:57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01:59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파기환송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02:061심하고 2심에서 사실 판단이 달라졌어요.
02:10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판단 영역에서도 그레이한 영역들이 남아있습니다.
02:15특히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02:20전화나 비체를 통해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거 처음 봤고
02:24법 쪽에서도 다 지목하는 게 절차가 이상하다라고 대법관이 거기다 적시하는 경우는
02:32처음 봤어요. 전화나 비체 판결 중에.
02:34그 정도로 절차에 대해서 법원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02:40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02:43지금 윤석열의 어제 항수심 판결과 똑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02:50그런 부분들이 다 진행되는 거 demander 단와 위에서
02:52멤버들을 만날 상처로 판단 Cowboy 에게 파기환송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