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대법 감사실에 소명...청탁금지법 위반 쟁점 / YTN

고급 술집 접대 의혹으로 사진까지 공개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추가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지 부장판사가 대법 윤리감사실 조사 절차에 응한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증할 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평소 알던 인물들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라면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나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업소 안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명으로 마무리될까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해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지 부장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에 대한 해명만 놓고 보면 지귀연 부장판사의 설명대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고 해도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또 식사나 술자리 계산은 누가 했는지까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나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진 한 장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정치권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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