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대출 얼마나 줄어들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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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발표했죠. 실생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스트레스 DSR이라고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DSR도 헷갈리는데 스트레스까지 붙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뭡니까?    [석병훈]   먼저 DSR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고려해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을 해서 DSR 비율, 그러니까 연간 모든 대출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결정되는데. 여기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한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출 상한이 낮아진다는 건 대출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인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3~5%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7월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4.2%로 가정을 하면 연봉이 1억 원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900만 원, 3% 정도 낮아지고요.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래서 3%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워낙 전문가시니까 부동산에 미칠 영향 짚어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자면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방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융규제가 더 강화된 것, 하반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210716521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발표했죠.

00:03실생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00:06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14안녕하십니까.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스트레스 DSR라고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00:19DSR도 헷갈리는데 스트레스까지 붙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24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스트레스 DSR라는 게 뭡니까?

00:27먼저 DSR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00:30DSR이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00:38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대출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고려해서

00:44대출 금리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을 해서

00:49DSR 비율,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00:56그래서 이 비율의 일반적으로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환이 결정이 되는데요.

01:03여기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면

01:06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환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01:12대출 상환이 낮아진다는 건 대출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인 거죠?

01:18네, 그렇습니다.

01:18실제로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을 하게 되면

01:22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3에서 5%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01:32이번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01:37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01:43대출 금리로 4.2%로 가정을 하면 연봉이 1억 원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900만 원, 3% 정도 낮아지고요.

01:52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천만 원, 3%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1:59알겠습니다.

01:59교수님, 부동산 워낙 전문가시니까 부동산에 미칠 영향 짚어보면요.

02:04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자면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02:08지방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02:10이번에 금융 규제가 더 강화된 거, 하반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16하반기 시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02:2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5왜냐하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것은

02:29특히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02:35서민들이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

02:38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2:41서민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02:43수도권 외곽 지역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인데요.

02:47여기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물론 지방은 이번에 대출 규제가 예외가 되긴 했지만요.

02:536개월 예외가 되긴 했지만

02:54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진 반면에요.

03:01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서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03:07구자들만 살 수 있는 곳이 됐죠.

03:09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여전히 주택의 신규 공급은 향후 2,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여러 선행 지표를 통해서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03:20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03:25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의 집값은 상승하는 반면에

03:29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곳은

03:33이제 서민들의 대출 규제 강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03:38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2그럼 이번에 지방은 DSR 규제 강화에서 빠졌는데도

03:46별로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03:49네, 그렇습니다. DSR 규제의 강화 효과는 6개월 유예됐지만

03:54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공우 미분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고요.

03:59지방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지방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04:04산단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04:07지방에서 인구가 오히려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2그러면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니까

04:15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04:18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04:20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4:23그래서 단순히 대출한도 늘려주고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04:27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30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우려를 짚어주셨습니다.

04:34이제 토허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04:36지난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

04:41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04:46그런데 또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4:49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04:50네, 가장 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요.

04:54이거 사실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잠시 해제를 했더니

05:01가격이 폭등을 한 것을 보고 다시 황급하게 확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05:06서울시에서.

05:07그랬더니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05:10앞으로 여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약 관화해졌습니다.

05:15그러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거둬들였습니다.

05:18그렇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대기 수요는

05:24여전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05:26그래서 매물은 걷어들여서 줄어들었는데

05:28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05:31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5:34실제로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05:39지난달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거래 비율을 보면요.

05:42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려 57.3%, 용산구도 42.3%고요.

05:48송파구와 서초구도 다 2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05:52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토어제 반짝 해제 기간에는

05:56전체 서울 전체 거래권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06:00무려 30%나 거래량을 차지했는데요.

06:03그 이후의 거래 비중은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는

06:07서울 전체 거래 건수에서 5% 수준으로

06:10강남 3구와 용산구 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06:14그래서 매물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6:16대기 수요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하고

06:19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많다 보니까

06:22당연히 신고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06:27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일부 지역에서 꿈틀거리고

06:30대출 규제도 예고하다 보니까 가계 빚이 또 빠르게 늘었는데

06:33이 상황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36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6:39SK텔레콤 해킹 사태,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06:42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연루됐을 수 있다.

06:47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06:49지금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06:51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06:55악성 코드가 중국계 해커 조직의 해킹 수법인

06:59BPF 도어와 파생 악성 코드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07:05중국 해커 조직 레드멘션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사를

07:08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07:12SK텔레콤 해킹의 경우 최초의 악성 코드 설치 시점이

07:16무려 3년 전이죠. 2022년 6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07:19그런데 약 3년간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07:23중국 해커 조직의 전형적인 장기 잠복 방식과

07:26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7:30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침출을 했는데요.

07:34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획득한

07:36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07:39불가능하고요. 도대체 이 해킹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07:42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에서

07:45재무부와 통신사를 공격한 해커 그룹의 패턴과

07:49유사한데 그 당시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해킹을 한 것은

07:53통신사의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07:58동선이라든지 통화 내역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08:01목적이 아니었냐.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8:04중국의 해커 그룹이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유력가들의

08:10동선이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08:13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6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보완 사고가 아니라

08:20미중 사이버 갈등의 연장선으로서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08:25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08:29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08:32상황입니다.

08:33네. 절대적으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08:36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08:37현재 시간 2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22일까지

08:41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2차 실무협의가

08:46시작됩니다. 어떤 의자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세요?

08:49네. 의제가 지금 6개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08:52원래 4개 분야였는데요.

08:54이번에 APEC 회담에서 지금 장관급이 만나가지고

08:59의제를 갖다가 6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09:02그래서 이번에는 국장급 2차 기술협의가 진행될

09:05예정인데요.

09:06미국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09:08의제는 균형 무역.

09:10그래서 무역수지, 한미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09:12문제를 논의할 것이고요.

09:14그다음에 비관세 조치.

09:15그래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09:18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09:22그래서 수입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검역 절차

09:26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대표적인 게 30개월 이상의

09:29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

09:32그다음에 디지털 교역 같은 경우는 구글의 정밀지도

09:36반출 제한이라든지 망 사용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09:40경제 안보 분야는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09:44시키는 문제.

09:45이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09:47이렇게 보고 있고요.

09:48그다음에 원산지, 상업적 고려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09:51논의할 예정입니다.

09:52그럼 이렇게 6개 분야로 논의할 것이 많아지다

09:56보니까요.

09:56우리 측 대표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10:00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소산부,

10:0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이런

10:07다양한 6개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다양한

10:11실무 인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14알겠습니다.

10:14급한 건 미국이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상황을

10:17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0:19그런데 관세의 영향이 아주 본격화된 것도

10:23아닌데 이미 미국을 향하는 자동차 수출금의

10:2620% 가까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10:28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29전기차 폐짐, 일시적인 수요 정책의 효과로

10:34전기차에 대한 수출도 판매 부진도 이어지고

10:38있고요.

10:38그다음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4월 3일부터

10:41수입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의 영향이

10:46더해지면서 대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10:49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2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10:55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10:59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는데요.

11:03이 중에서 대미 수출, 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11:07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1:10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9.6%, 약 20% 가까이

11:14감소를 했는데요.

11:15그거에 비하면 자동차 수출은 3.8%밖에 안

11:18줄었는데요.

11:18다행히도 유럽 열압으로의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11:23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11:26영향으로 이것을 일부 상수했습니다.

11:28그런데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의 영향으로

11:32특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11:37아메리카라는 대형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을

11:41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11:42그래서 현대차 미국 판매 바윈 같은 경우는

11:45미국 내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4719% 증가했거든요.

11:49그래서 당연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11:52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11:55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이

11:58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59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12:02일자리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12:05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12:07수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2:10미국으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한

12:12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15지금도 이런 데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12:19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23다음은 뉴욕 증시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12:26동반 하락했죠?

12:27네, 3대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12:30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12:33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가지고

12:37순고륙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0그래서 그동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12:44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승폭이 워낙 과해가지고

12:47최대 고점 대비 거의 3%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12:52그래서 새로운 관세 협상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가

12:55나오기까지는 일종의 순고륙이 차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13:00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3:02알겠습니다.

13:02그런데 지금 무디스에서 재정접자 문제로

13:05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고요.

13:08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감세, 감세

13:10대규모로 감세 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죠.

13:13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을까요?

13:16네, 감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화당의 의원들을

13:19설득하는 데 실패해가지고요.

13:21아직 감세안이 통과되는 것은 지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13:25한번 부결되기도 했었죠.

13:26그렇습니다.

13:27그래서 감세를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13:30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3:33그러면 미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13:37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13:39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42그런데 최근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3:44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13:49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13:51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13:57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IMF 재정정건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14:04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요.

14:08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4:152.98%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14:17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무리하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된다.

14:23국가 신용등급 강대의 부회량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14:25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8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0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33잘 들었습니다.

14:33고맙습니다.

14:34찬송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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