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 YTN

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검사 파면 가능"
김문수 "공수처 폐지…사법체계 혼란 야기"
이재명 "대법관 증원"…민주, 최대 정원 100명 추진
김문수 "수사·재판 방해 처벌 ’사법방해죄’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등에 대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력기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신윤정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2번째에 배치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고,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공수처 검사는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 혼란을 빚은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내부를 감찰하는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자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김 후보는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자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는데, 법관에 의한 재판권 독점을 견제하는 등 사법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정치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는데, 각 후보의 공약에서 모두 공수처 역량 강화나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 등은 빠져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역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절차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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