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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에서 금융회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 MG손해보험인데요. 매각 여러 차례 하려고 하고 최근에 메리츠화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에 들어간다. 가교보험사가 뭡니까?

◆석병훈> 가교보험사 인수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이죠. 세 차례나 공개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돼서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메리츠화재마저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교보험사라는 임시 회사를 설립해서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을 인수하고요. 추후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G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영업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게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까?

◆석병훈>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다가 대형손보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나 보험금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이전되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구조가 같지 않아서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기 때문에 12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청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을 것 같은데 메리츠화재 때 인수 포기가 됐던 것도 고용안정성이랑 직접 연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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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국내에서 금융회사 중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곳, MZ손해보험인데요.
00:06매각 여러 차례 하려고 그러고 최근에 메리츠화제랑도 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엔 철회를 했어요.
00:12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가교보험사가 뭡니까?
00:17예, 가교보험사 사실상 인시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죠.
00:21사실 세 차례나 공개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요.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제를 선정을 했지만 메리츠화제마저 결국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00:33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교보험사라는 임시회사를 설립을 해서 MZ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을 인수하고요.
00:42추후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00:48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요.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00:54그런데 가교보험사가 서로 전환될 경우에는요.
00:57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요.
01:04유지만 하는 거죠.
01:04그렇죠. 그래서 NZ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사실 영업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선 점화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2네.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텐데
01:19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게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한 상황입니까?
01:26사실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0사실 예금 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를 하다가요.
01:35대형 손보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01:40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나 보험금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01:44그렇지만 이전되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구조가 같지는 않아서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52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12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02:0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3이번에도 이게 잘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02:08청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2:11사실 메리츠화제 때 인수 포기가 됐던 것도 고용 안정성이랑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02:17MZ 손보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 이게 문제인데 노조 측에서는 가교 보험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2:24왜 이러는 겁니까?
02:26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에 가교 보험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02:3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을 하고요.
02:36그다음에 새로운 적극적인 신규 영업 행위가 전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02:40사실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02:44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02:49어떤 기업체가 나타나서 인수를 하게 돼도 사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02:55대규모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2:58그러면 점점 더 그동안의 인수를 막는 요건이 됐던 인력 감축이라든지 구조 조정은
03:05점점 더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3:07영업직원도 많이 줄이게 될 테고요.
03:09그렇죠. 고용 승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03:11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03:15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그동안의 세 차례는 유찰이 됐고
03:19메리처 화제에서도 역시 인수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03:23결국 포기한 단계에 이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03:26지금 가교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03:31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33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37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39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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