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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팀, 오후 3시 집합…구형량 회의
부장검사·특검보·조은석 특검도 참석 전망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한 검사들도 참여할 예정


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루 전, 내란 특검 수사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부장검사부터 특검보,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수사 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조금 앞당겼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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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루 전, 내란 특검 수사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00:07부장검사부터 특검보, 또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5시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7임혜진 기자.
00:20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00:23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00:25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00:35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00:40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00:46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5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01:03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01:10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6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01:18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33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수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01:43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55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02:02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02:06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고려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02:14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02:24증거 관련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02:35특검의 최종 의견은 지난달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박 억수 특검부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43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03:0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03:11이런 가운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직위원 재판부는 오늘 오후에 기일을 열어 발언할 기회를 따로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03:22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29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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