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김태훈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 고검으로 첫 출근하며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행위의 죄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죄 성립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피해를 입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그 단기간 안에도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든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손정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812502215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