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권 요구에도 "소비세 감세는 안 해...사회보장 재원 필요" / YTN

최근 일본이 쌀값 고공 행진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세 감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소비세 감세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일본의 쌀값은 17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 너무 비싸서 슈퍼에서 살 수가 없네요. 비축미가 시장에 잘 돌고 있지도 않고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는 7월까지 가격이 오르는 식품은 만3천9백여 품목으로 지난 한해 전체를 웃돕니다.

이처럼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부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소비세율을 0% 낮추는 안을 공약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정부 대변인 :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소비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10%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소비세를 줄일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엔, 우리 돈 97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자, 야당은 정부가 고물가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 입헌 민주당 대표 : 감세도 하지 않겠다는데, 일률 지원금도 사라지네요. 물가 대책을 무대책인데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리고, 부족한 재원의 국채 조달도 미래세대에 부담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의 재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며 감세 여론을 달래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물가 대응에 대한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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