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00:08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00:11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16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17일단 선거법 위반 재판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00:23다음 달 18일입니다. 63대선 이후 보름 정도 뒤로 변경됐습니다.
00:28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00:36오늘 오전에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0:44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0:53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에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2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장동 사건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01:13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것,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겁니까?
01:21네, 그런 셈입니다.
01:25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1:34다음 날 곧바로 사건 기록이 고법으로 송부됐고 재판부 배당, 그리고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진행됐습니다.
01:41이렇게 재판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이서 제출 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01:52이에 따라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01:57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02:06대선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2:11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02:17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2:20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02:28그런데 소출을 기소에만 한정해서 볼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02:34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02:421차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2:45경우에 따라 권한쟁이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1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02:59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1프론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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