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경제 사령탑...'내우외환' 한국 경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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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혼란이 초래한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 속에한국 경제의 사령탑도 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에 이어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경제사령탑이 갑자기 며칠 안에 공백이 된 상황인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정치는 4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1995년이면 30년 흘렀어요. 세상이 세 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삼류 막장 도로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는 3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야. 왜? 대문도 없어. 거지도 없어. 도둑도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3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몇 년 되지 않은, 반만년 넘지 않는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자기 탓이 아니래요.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투, 넘버스리가 사라졌으니 넘버포가 이제 대장인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장관이에요.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뭐지?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0408374429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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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 혼란이 초래한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 속에 한국경제사령탑도 사라졌습니다.

00:06가뜩이나 내우회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0:12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세요.

00:19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에 이어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00:25이제 경제사령탑이 갑자기 며칠 안에 공백이 된 상황인데

00:30이제 이주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총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00:36경제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00:41정치는 사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00:46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00:511995년이면 지금 30년 흘렀어요.

00:57세상이 3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01:01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1:05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01:09정치는 삼류 막장 드라마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01:14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01:22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1:28그런데 사실 제주도에는 산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01:31다 좋은 것들이야.

01:33왜? 대문도 없어.

01:34거지도 없어.

01:35도둑도 없대.

01:36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산무가 없어서 세계가 사라졌어요.

01:40대통령이 없어요.

01:42국무총리도 없어요.

01:43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01:46몇 년 되지 않은 반만한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01:50그런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01:53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자기 탓이 아니래요.

01:57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가 사라졌으니 넘버포가 이제 지금 대장인 거예요.

02:07이주호 사회부총리.

02:10이게 사실은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02:13장관이에요.

02:14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02:22물론 한 달 정도이긴 합니다.

02:24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긴 뭐지?

02:30저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나? 의심하죠.

02:37정치권의 권력 다툼 속에 민생은 뒷전이고요.

02:40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아마 국회의원 뺏짓하신 분들 강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9네, 비슷한 맥락으로 외신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게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바뀐다며 리더십 회전목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02:59이번 사태를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외 신인도 관리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03:06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올랐어요.

03:14이 얘기는 외신에서는 한국이 좀 불안해.

03:17여기랑 믿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03:23개혐 이후에 벌써 국정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03:27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경제평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03:32그래서 외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 회전목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03:37리더십 회전목마 들여다보면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03:43왜냐? 국가지도다, 국정책임자가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다.

03:50정치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03:52정치적 혼란과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03:57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최상목 전국 경제부총리의 사태를 보도하면서

04:02계속되는 지도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04:08리더십의 회전목마 상황이 되고 있고

04:10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04:17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합니다.

04:18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더욱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4:25특히 외신들은 겉으로 도로나는 것들 위주로 걱정하고 있어요.

04:30당장 대미 관세 협상의 2 플러스 2의 주자였던 경제부총리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04:39아마 계속해서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서 한국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04:46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04:52지금 국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아무 때나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낮춰도

04:58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05:01왜냐 신용평가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05:03정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는데

05:07이게 수시로 언제 바뀔지 몰라.

05:10트럼프 대통령 보고 우리 웃었잖아요.

05:12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5:17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또 걱정이 되는 게 당장 한미통상협의입니다.

05:22그 2 플러스 2의 한 축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05:26좀 우리로서는 협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05:29한미 7월 패키지 협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05:34경제부처가 여러 개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사실 아빠 역할이에요.

05:37돈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이 경제수장입니다.

05:43그런데 갑자기 경제수장 부재인 상황입니다.

05:49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경제수장이 빠지게 되면

05:52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05:55기재부 1차관이 들어가요.

05:57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방위빈 빠졌다고 하지만

06:01환율이라는 굉장히 우리 아킬레스 건의될 수 있는 의제가 포함이 됐어요.

06:07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양국 재무장관끼리 별도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06:13최 부총리가 주도했던 겁니다.

06:15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차관이 나서긴 하겠지만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06:20그러면 베스턴트 장관이 나올까요?

06:23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6:24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장관에서 더 약간 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06:28배제할 수도 있고요.

06:29아예 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06:32그러다 보니 무게감도 떨어지고 협상력 대응도 악화가 우려가 됩니다.

06:37물론 기획재정부가 이번 사건 이후에 긴급 통상연항 점검회의를 1차관 주제로 열었습니다.

06:44협의를 차분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06:47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건 통상의 대응의 색도뿐만 아니라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06:54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로 보이거든요.

06:58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은 비상기엄 사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07:05F4회의를 주도하면서 주로 대외 신인도의 총력을 관리했어요.

07:10우리 지금 봐라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지만

07:12이제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서 언제든 경제는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07:17그나마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추지는 않아 왔어요.

07:22그런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를 총력 관리했던 주자가 빠짐으로 해서

07:28언제든 신용등급이 낮아져도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도

07:32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7:36아마 실제로 등급 전망이 낮아질 경우

07:38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07:42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까지

07:45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07:49대외적으로는 통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07:51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둔화와 물가까지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07:57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분야 정책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08:01맞습니다. 사방이 저기예요.

08:02지금 1분기 성적표 마이너스 받아놨잖아요.

08:05수출도 안 좋고요. 내수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습니다.

08:08정부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08:11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08:14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는 전쟁이 났다거나

08:18아니면 자연 지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위기이지

08:21지금처럼 정치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거든요.

08:23그런데 지금 초유의 국정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08:32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08:35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국가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8:40과연 외국인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셀코리아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08:47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08:50또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있거든요.

08:56이 추경이 긴급 대응이에요.

08:58산불 피해는 안 지 한참 됐잖아요.

09:00산불 피해 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문 닫기 직전에 있는 분들

09:04그리고 통상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빨리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9:10정쟁을 좀 멈춰줘야 돼요. 한 달 동안은.

09:13정말로 정치가 더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끌어올리면 안 됩니다.

09:17이거 좀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로 힘을 좀 모아야 될 때입니다.

09:23이어서 관세전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9:27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보면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는데 대미 수출이 훅 떨어졌고요.

09:31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관세 충격이 2분기에는 더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09:39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세를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9:45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4월 3일 시작됐던 자동차.

09:50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니까 자동차가 품목별 관세로 25%, 철강 알리미늄 관세 있고요.

09:56여기다가 상호관세 90일 이해됐지만 상호관세 25% 내에 있는 기초관세, 기본관세 10%는 붙어있습니다.

10:04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10:08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4월 대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8%, 7% 가까이 줄었는데

10:15문제는 뭐냐면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지만 2위가 뭐냐면 일반 기계 품목이에요.

10:22이거 얼마나 줄었느냐? 22.6%가 줄었고요.

10:253위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대미 반도체 수출 31%가 줄었어요.

10:30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4월 전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7% 늘어났지만

10:41이것도 국가별로 지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중국이 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땡긴 거예요.

10:49그러다 보니까 조금 통계 착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10:54이게 2분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상호 관세도 7월 8일 이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1:01이렇게 되면 G2,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40%의 무역 우선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11:10G2에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11:16여기다가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은 나머지 재고를 분명히

11:22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우리나라한테도 밀어내기를 할 텐데

11:26이렇게 되면 제3국가의 경쟁 격화라는 삼중구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1:33한편 트럼프 주니어가 저번주 한국을 방문했는데

11:36재계 총수들과 줄줄이 만나고 릴레이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11:41좀 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11:47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11:51트럼프 주니어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11:56재계 한화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네이버 같은 주요 재계 인사들과 차례로

12:01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만났다고 하는데

12:03물론 이번 만남은 이때는 정용준 신세계 회장이 초청으로 성사가 됐고요.

12:11재계에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 좀 불러달라라고 해서 만났다고는 하는데

12:14기업들, 앞서 얘기한 한화, 롯데, CJ,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2:20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관세 리스크 완화와 현지 진출에 대한 어떤 협력 방안들

12:26특히나 방산과 에너지와 바이오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12:33사실 이들 협의에 참석했던 CEO들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12:38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12:39트럼프 주니아에게 우리 지금 이러이런 사업을 니네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데

12:43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좀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12:47이런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겠죠.

12:50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국내 빅4라고 할 수 있는

12:54삼성, SK, 현대차, LG그룹 총수가 불참했어요.

13:00정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왜 불참했을까?

13:03물론 현대차 정해선 회장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이유가 있지만

13:06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이게 지금 대미통상 이슈가 개별 기업 간의 이슈가 아니라

13:13국가 간 2 플러스 2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13:17정부 협상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13:21어쨌든 트럼프 주니아가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자기 사업도 해요.

13:26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재개해서 어떤 미국의 전략을 출입하는 데

13:32주요 변수를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13:34그런데 과연 가서 트럼프,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를 또 전달했을까?

13:40그런데 별로 좋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13:42왜냐하면 계속해서 현대차, 삼성, LG 대규모 투자할 거다.

13:47이 얘기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3:48이미 알고 있는 뻔한 얘기만 나오는 거죠?

13:51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면담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 말고

13:55왜냐하면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13:57자기가 딱 결정해서 문제를 내리고 관세 때리고

14:00그다음에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14:02과연 이제 어떤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4:07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1분기 역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4:13마이너스 0.3%로 성장률이 집계가 됐는데

14:16일자리는 그래도 견고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14:20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커지는 상황인 거죠?

14:22맞습니다.

14:23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적 받았는데

14:27미국은 더 나빠요.

14:28마이너스 0.3% 전기 대비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14:32관세 폭탄은 부메랑이거든요.

14:35지금 이러다 보니 이제 SA 공포

14:37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14:43사실은 미국에서 기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14:47관세 폭탄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물건 들어와서 수입 재고 쌓아놔야 하잖아요.

14:51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많이 는 거예요.

14:53그리고 정부 지출은 줄었어요.

14:54왜냐하면 지금 정부 구조 조정하고 있잖아요.

14:57영방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잖아요.

14:59그러다 보니 GDP 통계라는 건 수출이 늘면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15:03수입이 늘어나면 성장률은 떨어져요.

15:05쪼그라듭니다.

15:06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탓하고 있어요.

15:10미국도 한국도 정말 바닥을 이기고 있습니다. 정치는.

15:14경기 침체의 원인을 바이든 이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5:20물론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15:22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예요.

15:24바로 수입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일부 해고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15:28후행 지표이긴 한데 4월 고용 쇼크는 없었습니다.

15:31서비스업 일자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15:34서비스업이 전체 경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15:37서비스업 일자리가 17만 7천 명 증가했어요. 4월에.

15:42이게 월가 예상치 13만 8천 명을 웃돌고 있는데

15:44실업률도 3월과 똑같습니다. 4.2%.

15:48따라서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15:53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5:57관세 정책 또 글로벌 교육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01미국 경제도 더 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6:08이제 미중 갈등 쪽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16:11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관세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16:15과연 언제쯤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요?

16:19맞습니다. 1기와는 달리 2기 때는 중국이 많이 버티고 있어요.

16:23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하면서

16:25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메시지에도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16:30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화되면 누가 더 손해냐.

16:34중국이 더 손해해요.

16:35중국이 지난해 650조 물건을 미국에 팔았어요.

16:39수입은 23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413배 이상 물건을 더 팔아야 돼요.

16:43그런데 지금 남아도는 재고가 너무 넘쳐서

16:47중국 내 공장 멈추고 있어요.

16:49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51내부의 반발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죠.

16:53체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16:55그러다 보니 중국도 보니까 최근에는

16:57미국의 다양한 경로로 관세 협상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17:01표현을 하고 있어요.

17:04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중국의 대화를 원한다면

17:08조만간 어떤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시사를 하고 있어서

17:13직간접적으로 대화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17:16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7:18그런데 공식지안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17:22아마 눈치 싸움, 실질적인 협상 탭을 안기까지는

17:26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7:27그런데 중국 그리고 미국 공통적으로 관세의 빌미가 됐던 게

17:32펜탄이라는 마약 문제예요.

17:34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차국 내 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17:38대화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7:45양측이 외교적 명분을 확본하고 난 다음에는

17:48협상 탭을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17:51그런데 어쨌든 대립이 길어지게 되면 양국 모두 손해예요.

17:54출혈을 감안한 G2,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17:58그나마 관세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18:00그나마 불확실성 하나, 글로벌 교역이라든가

18:03시장 안정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18:06물론 협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타결되는 건 아니에요.

18:09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18:101기 때는 타결까지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걸렸기 때문에

18: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8:18네, 그 협상 테이블에 언제 앉을지

18:20그 시점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8:21끝으로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28참 이번 사태의 대응 과정을 두고 SK텔레콤에게 정말 많은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18:33어떻게 보셨습니까?

18:35맞습니다.

18:36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나요.

18:39알바몬에서도.

18:40또 개인정보 해킹.

18:42한 2만 2천 건이 또 유출이 됐습니다.

18:44SK는 2,500만 명이에요.

18:46SK 고객도 있지만 SK망을 쓰고 있는, 알뜰망을 쓰고 있는

18:52알뜰망 고객까지 합치면 2,500만 명.

18:55사상 초유고요.

18:56가장 큽니다.

18:57그런데 시장지원은 1위잖아요.

18:59그런데 초기 대응도 미흡했고요.

19:01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결국 SKT 유심 해결하기 전까지는

19:06신규 가입 중단해라.

19:07라는 초강수를 뒀어요.

19:09그러면 자사로 번호 이동하는 분은 차단되죠.

19:13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고

19:14또 유심 교체가 어려운 출국자에 대해서는

19:17보상 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에

19:18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 가능하냐.

19:21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24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SK에서

19:26타통신사로 이동한 이동 건수가

19:29무려 23만 명 이상.

19:3287% 이상 한 달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19:35그런데 이게 기회라고

19:37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19:40해킹에서 안전하다.

19:42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19:43그러다 보니 SK시장점이란 지난 일본 기기 기준 40%거든요.

19:48KT가 22.8% LG유플러스가 20.4% 되는데

19:52아마 40%는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19:58왜냐하면 유심 2,500만 개?

20:01지금 5월에 500만 개.

20:026월에서 한 1,100만 개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52,300만 개 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20:09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규 가입은 없는데

20:12계속해서 번호 이동만 있다.

20:14SK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7끝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니라

20:20국가 전체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

20:24좀 경고음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7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20:32재발 방지, 통신 안보를 강화하려면

20:34어떤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37우리가 이런 해킹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20:41그때마다 중국에서는 내 정보가 10원에 팔린다더라.

20:4620원에 팔린다더라.

20:47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20:48그런데 어쨌든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정부가 초강수를 둔 만큼

20:52이번 사안의 심각성, 우리 국민 둘 중 한 명의 정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20:57안전, 통신 강화를 위해서는 전면적 재정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21:03우선 유심이나 기재국 같은 경우는 공공재 성격이 짙어요.

21:07그러다 보니 핵심 인프라의 어떤 보안 취약점을 이제 좀 전수점검을 해서

21:13이번 기회에 실시간 어떤 이런 해킹이나 어떤 침입을 한다

21:18이럴 경우에는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거

21:22그리고 인증도 한 번이 아니라 다중인증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21:26민간통신사이긴 하지만 기관사업자이기 때문에

21:29정부의 보안감사나 기술지원 체계를 좀 제도화시켜서

21:33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1:37그런 이제 민간공조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21:41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을 얘기로 해서

21:43이제 통신보안이라는 게 개인기업이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21:48어떤 이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커지는 대목입니다.

21:5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57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2:01고맙습니다.

22:02감사합니다.

22:03고맙습니다.

22: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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