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2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무회의에 15명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00:25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9개 정부 부처 중 5개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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