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이승훈]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이미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던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거의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고 하는 것 보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승훈]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이게 본인이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1123938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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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이승훈]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이미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던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거의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고 하는 것 보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승훈]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이게 본인이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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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0어서 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00:20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00:21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00:23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00:26이미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00:32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00:40그래서 좀 말을 더 조심하던데요.
00:42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거의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고 하는 거 보면
00:49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00:52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00:55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00:59그렇죠.
01:00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01:02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01:04이게 이제 본인이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01:11그럼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01:13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01:20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01:27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01:29그렇죠.
01:30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5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01:40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1:46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01:49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금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01:51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01:54그러면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다.
01:58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02:01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07국민의힘은 지금 오늘하고 내일 결선 투표 기간입니다.
02:10오늘 지금 모바일 투표를 하고 내일 ARS 투표를 하거든요.
02:13그러면 가장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이 결선 투표 기간에
02:18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내일은 출마 선언을 한다.
02:22이것을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
02:26특히 한덕수 대행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면
02:31국민의힘 당원 지지층과 원만하게 라포가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02:35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정의 정치학 면에서는
02:39첫 단추가 좀 꼬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02:43어쨌든 사퇴를 오늘 할 것이다.
02:45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퇴 전에 또 하나 변수가
02:49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선고가 나오잖아요.
02:52그 선고 결과도 또 마지막 변수가 될까요?
02:55어떻게 보십니까?
02:56선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03:00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많은 지지자들이 확신하고 있고
03:05또 파기환송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3:10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03:15이거 자체가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03:18또 한덕수 대행 자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03:23무죄가 나오거나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특별히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03:27그래서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03:30다만 조금의 찝찝함은 있는 것 같아요.
03:33당연히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되겠지라고 하는 거지만
03:36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03:40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03:44오늘 아마 2시가 지나면 그런 고민들도 다 해결할 것 같고요.
03:50한덕수 대행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03:54특별히 전략이 바뀌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03:57오늘 3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04:00그 결과를 봐야 될 텐데
04:02결과에 상관없이 나온다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4:05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종속 변수가 아니고
04:08분명한 명분과 권력 의지와 이유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04:13네. 어쨌든 그 일정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04:17선고 결과 전에 나올 수도 지금 있는 거고
04:19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04:21한덕수 대행을 옹립하려는 쪽에서는 또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04:26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04:31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04:34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라도 와서 좀 우리의 대안으로 급부상해야 된다.
04:3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04:39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4:40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4:42그런데 그 전제가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높다는 전제잖아요.
04:47그런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04:50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04:55이전에 반기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4:58그렇죠. 반기문 전 후보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05:04그런데 지금 너무 낮잖아요.
05:06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랑 거의 비슷할 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05:10그렇다고 한다면 큰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요.
05:13또 좀 무능하잖아요.
05:15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본인이 2인자로서 잘 운영해 왔잖아요.
05:19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05:23또 조기 대선 관리자가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출마를 저울일 지낸다?
05:28이것도 잘못됐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어디 있냐?
05:35나 개헌 3년으로 바꿔서 3년만 통치할게요.
05:39그 대신 그 3년 동안 거국 내각을 구속해서 내가 혼자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먹겠습니다.
05:48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은 나눠먹는다고 생각하지 권력을 분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05:55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 아니라 대망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1오늘 김민석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노역의 끝은 멸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6:09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06:13노역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06:18을사 먹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6:21한덕수 대행을 긴급 구속 수사하고 총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6:2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토대로
06:34한덕수 대행이 무역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06:40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6:41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06:45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동안의 선거 국면마다 과거에 김대엽 씨라든가 드루킹 생태탕 등등에서
06:52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유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06:55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뭔가 논평하거나
07:00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7:02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날선 언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07:06이재명 후보가 겉으로는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도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07:11즉 이 대선 구도는 고착되어 있지 않고
07:14앞으로 굉장히 변동 가능성이 크고 요동실 수 있기 때문에
07:17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07:20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7:22물론 민주당에서 지나친 억측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07:26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런 의혹을 키운 거잖아요.
07:31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7:33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07:35어차피 대선은 6월 3일이고
07:37이 무역협상, 관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고 했는데
07:41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07:44차상목 총리를, 부총리를.
07:47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목적이다.
07:49한덕수 대행이 이 관세협상을 자신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07:54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07:57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한덕수 대행의 지금 공직자잖아요.
08:01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출마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것이니까
08:05당연히 불법적인 거죠.
08:08다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08:10이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08:14민주당 내적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08:17자신감은 있고요.
08:18다만 민주당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
08:24그 이유는 0.73%라고 하는 작은 차이로 졌습니다만
08:28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끼친 피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08:32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08:37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40스코트 베스턴트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45한국 쪽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08:47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08:52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08:57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의심을 또 살만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9:01어떻게 보세요?
09:01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대행이 통상협상을 본인의 출마에 이용하려고 했는 여부는
09:06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09:08그리고 앞서 제가 대통령 고리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일자를 공고하고
09:13중간에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09:17그러면 한덕수대행은 국민들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09:21굉장히 숙고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09:25이제 오후에 그런 의사결정의 일단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겠지만
09:29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09:33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09:36만약에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면
09:41일단 지지율을 띄우는 게 급선무일 테고요.
09:44또 한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09:47시간표를 저희가 좀 달력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9:50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요일 확정이 되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입니다.
09:57그리고 투표지가 25일에는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10:00그러니까 첫 번째 데드라인은 아마도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 될 텐데
10:06며칠이 안 남거든요.
10:08이 안에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10:106일 남았잖아요.
10:11김문수 후보는 마치 자신이 후보가 되면
10:16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줄 것처럼 지지자들을 벌지 모르겠어요.
10:22그런데 어렵게 일이 올라간 분이 그냥 주겠습니까?
10:25그냥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0:27그러면 단일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는데
10:30김문수 후보 자체도 욕심이 날 거예요.
10:34자신도 대선 후보 되고 싶을 것이고요.
10:36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명분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41그냥 갑자기 정치를 잘못했던 국정 실패의 책임자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10:48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퍼센티지 높이자고 단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10:54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10:56그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10:59한덕수 대행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11:02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할 것인가
11:06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11:09그런데 입당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은 법적인 권한은 없죠.
11:14그렇잖아요.
11:14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1:18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할 것이냐
11:20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할 것이냐인데
11:23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1:27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1:33산 넘어 산이다.
11:34조금 전 시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1:36지금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보수 진영에 알 수는 없는데
11:40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11:43기호 2번이 찍히려면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 정해야 되나요?
11:48아니면 두 번째 데드라인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11:50첫 번째 데드라인까지죠.
11:51첫 번째 데드라인까지니까?
11:52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후보 등록을 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57첫 번째 데드라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11:59그것은 기호 2번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02선거 보조금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12:04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이제 한 200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이 일단 나오거든요.
12:08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후보인 상태에서는
12:11국민의힘 앞으로 나온 그 국고 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12:14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정치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12:18과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12:21무소속 후보로 대선 레이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12:26나아가서는 완주가 가능할 것인가
12:28이런 부분의 물음표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12:31과거에 2002년에 국민통합 21회 정몽준 후보 사례
12:342012년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례
12:37또 2017년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12:41지금의 한덕수 대행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4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12:48한덕수 대행이 넘어야 될 사는 굉장히 많아요.
12:51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출마를 하고 싶었다면
12:53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57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12:59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13:02한동훈 후보가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13:06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13:10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13:12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3:17양보를 한다고 그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13:21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13:27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주요 인사가
13:34지금 이 상황에서 빅댄트다 이런 명분으로
13:39우리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지
13:43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3:45저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3:47황당하게 생각했는데요.
13:49남의 당의 당명을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 이거는
13:54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14:01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14:05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14:11또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켜야 될 기본은 지켜야 되는데
14:16그런 점에서 정말 잘못된 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14:24한덕수대에게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14:27한동훈 후보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14:32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14:35명분은 무슨 명분 얘기하는 건가요?
14:37그러니까 두 후보가요.
14:38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본질적으로는
14:41한덕수대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14:44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4:46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김덕수 이런 마케팅도 했습니다마는
14:49그거는 일시적으로 지지 기반이 한덕수대인과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14:54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14:57저는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5:00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기대나 무소속에 있는 후보는
15:04현실적인 정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15:06그리고 지금 정치 스케줄은 5월 3일에 후보가 뽑히고
15:09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15:11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일주일만 가만히 있으면
15:14그다음부터 한덕수대인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15:17힘들게 올라온 후보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후보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15:21노무현 정몽준 식의 그런 여론조사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
15:26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면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거고
15:31한동훈 후보가 뽑히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거다.
15:35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를 뽑는 선거고
15:42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것으로 보고
15:45이 사람을 뽑아도 어차피 대체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뽑아야지.
15:50이런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5:52그렇게 봅니다.
15:53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말까지 내걸 정도로 한덕수대행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15:59만약에 정작 후보가 되면 바로 한덕수대행 서포터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16:04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16:06당연히 안 가겠죠.
16:08본인이 정말 정치권에 오랜만에 복귀한 거잖아요.
16:11장관되고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될 수 있는데
16:14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한덕수대행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16:19자신은 지는 선거거든요.
16:21본인도 최대한 늦출 거예요.
16:24바로 김덕수로는 안 간다.
16:26그렇죠.
16:27다만 끝까지 안 가면 지지자들이 엄청난 반대를 당할 거 아닙니까?
16:33김덕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16:35완전 김문수였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16:38결국 단일화는 가겠습니다만
16:40시간은 끌 거다.
16:42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16:45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16:51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16:53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16:56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16:59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17:04한덕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17:05한덕수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
17:08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17:09단일화를 문을 닫은 건가요?
17:12열려 있는 건가요?
17:13문을 닫지 않았다고 본인이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17:15본인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17:17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17:21라고 하는 워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7:22그래서 제가 앞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원 후보나
17:25결국은 한덕수대행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17:28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7:31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해서
17:33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화 하는 건 아니고요.
17:36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서
17:38한덕수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닐 겁니다.
17:42다들 당선되고 싶어서 나온 후보이고
17:44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다방면으로 할 거예요.
17:48다만 그것을 노무현 정몽준식의 단일화 방식으로 할 거냐
17:52그리고 예를 들면 5월 4일부터 바로 할 거냐
17:55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간에서 예측하는 것과
17:58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18:01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8:04어쨌든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18:08토요일에 최종 한 명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18:12지금 내부 표심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18:16저도 국민의힘 쪽 식구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고
18:19민주당 식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18:21좀 팽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18:24생각보다 팽팽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8:27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18:30친윤들이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기 싫어하는
18:35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남아 있느냐
18:38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18:41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18:43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18:45그렇군요.
18:46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18:48대선에서 떨어질 것이고
18:50그러면 당권 잡지 않겠냐
18:52그러면 최종 세력들은 다 물러나는데
18:55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18:56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민심은
19:01조금 더 정상적인 분
19:02그리고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는
19:05그래도 반성하는 분을 뽑는 게
19:08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을까요?
19:10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9:15네. 오늘 한동훈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19:19지금 대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19:24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19:26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19:31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19:35당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19:37이번 대선에 반드시
19:40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겁니다.
19:44대선을 진 이후에 당권이고 뭐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19:47저는 혹시라도 대선에 지더라도
19:53자기 뺐지나
19:56기득권, 당권
19:58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03지면 그런 것도 안 됩니다.
20:04그런 것도 없습니다.
20:05왜 대선 승리가 아니라
20:07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먼저 그 앞에 두는 겁니까?
20:12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후보 확정되시면
20:15원팀에 대하 선거를 잘 치르실 수 있잖아요.
20:18그렇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20:24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20:26그 이후에 당권을 잡아보자.
20:28이런 분들이 있다.
20:29이렇게 콕 집어 얘기를 하는데
20:30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20:32당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0:34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다면
20:37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40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42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20:45그런 위험성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49압도적인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20:53법원 권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죠.
20:56헌재 권력, 그리고 당내 견제 세력이 전무해진 민주당까지
20:59다섯 개의 절대 반지를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21:04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성정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21:10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012년에 올렸던 트위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14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21:18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21:20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21:23나도 선생님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21:25이런 트위터를 본인이 실명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21:28그리고 또 과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21:33이런 워딩도 했던 적이 있죠.
21:34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21:39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에 기면
21:41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남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1:45그런데 거기에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고
21:47기득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1:49당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21:52누구든지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똘똘 뭉쳐서
21:55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21:57지금 그 뒤부터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22:00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01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22:05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으신다.
22:08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겠는데요.
22:11아니 이제 자서전을 쓰잖아요.
22:13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22:15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22:17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고
22:20선생님이 저를 유독 많이 때렸다.
22:22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22:25나도 선생님이 돼서 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22:28그 6살, 7살 때의 이재명과
22:32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다르죠.
22:35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22:38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소년공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22:41지금 그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잘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
22:48초등학교 때 얘기를 가지고
22:50그러니까 정치 보복할 것이다.
22:52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22:54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2:56실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23:00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23:03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글 얘기는
23:06지금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23:07두 분들의 논평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23:10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23:12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23:14지목을 하고 이름은 얘기는 안 했는데
23:17이른바 친윤을 얘기하는 걸까요?
23:20어떻게 보십니까?
23:20그렇죠. 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23한덕수 대행을 밀어달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23:28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23:29그렇죠. 그렇습니다만
23:31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23:34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23:39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23:43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23:46아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예요.
23:49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인 것이고
23:52계엄과 내란으로 잘못된 정치를 해서
23:56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23:58그런 부분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24:03그렇지 본인이 지금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24:06이건 허상이고 망상이거든요.
24:09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12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24:14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24:16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19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한동훈 후보 캠프
24:22표 계산에 들어갈 텐데
24:24일단 지금 언론 보도 보면
24:26홍준표 캠프에 있던 친윤 인사들
24:29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고
24:32당내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24:36한동훈 캠프에서는 표 끌어모으기에
24:39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24:41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24:43그건 어떻게 보세요?
24:44분석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46왜냐하면 작년에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24:49그때 이제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24:52당심과 민심 공의 62 내지 63%를 득표를 했죠.
24:56그런데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25:00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25:01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요.
25:03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25:0683만여 명 정도 됐거든요.
25:07그러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25:10평 당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25:12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5:15그리고 나서 지금 채 10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25:18그러면 이번에도 당원 선거인단이 77만 명 정도 되는데
25:22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 하고
25:24당원과 국민의 집단 지성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25:29내포도 있습니다.
25:30특히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25:32결국은 개엄 때문에 생긴 조기 개선을 위한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25:37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원과 지지층의 의지로
25:40개엄의 바다를 이번에 건널 것인가
25:42아니면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건널 것인가를
25:45결정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25:47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25:49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5:53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25:56한동훈 후보가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26:00두 후보가 함께 지지를 선언해 주거나
26:03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6:04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26:07그런데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6:11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의힘의 4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26:14이른바 탄찬 후보 둘, 탄반 후보 둘
26:17이렇게 2대 1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26:19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아쉽게도 결선에 진출 못했기 때문에
26:22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과 지지층은
26:26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고
26:28개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26:31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26:36일종의 등거리 외교 같은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26:39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
26:43그리고 다시 성장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제시해왔던
26:47격차 해소라든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든가
26:50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6:54그러면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6:58오세훈 시장은 한덕수 대행 측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
27:02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27:03어느 쪽에 지지 선언을 할지
27:05지금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7:09어쨌든 반탄의 고비는 넘었다.
27:12한동훈 후보가 이런 평가가 많고
27:13이제는 김덕수라고 표현할까요?
27:16김문수, 한덕수의 벽을 또 넘어야 할 텐데
27:19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7:22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27:26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받은
27:3060%대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27:33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27:36그러니까 그렇잖아요.
27:38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27:415대 3이다, 8대 0이다 의견이 갈렸잖아요.
27:44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27:46포거령을 보시면 정치 활동을 금지해버린다든가
27:50압수수색을 영장 없이도 한다든가
27:52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이잖아요.
27:54그런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27:59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했잖아요.
28:03그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28:05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28:07그렇다고 보면 한동훈과 김덕수인가요?
28:14김문수, 한덕수.
28:16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28:17김덕수가 먼저 나오시는군요.
28:19그래서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보면
28:22국민들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28:24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28:30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28:30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도 상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28:36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8:40어쨌든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28:45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많았기 때문에
28:48그 당심이 이번에 민심하고 좀 같아질지
28:52아니면 여전히 차이가 있을지는
28:53토요일에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8: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9:00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29:06각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9:11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29:16실제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29:20또 그 밖의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29:25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29:28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9:35상고 기가 판결을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9:392심에서의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습니다.
29:47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9:54위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상고 기가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0오늘 결정은 대법원에서 합니다만 각 당에 기대하는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30:09어느 쪽 결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30:13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파기완성이 맞다고 봅니다.
30:16왜냐하면 이 2심 판결은요.
30:18사실상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30:22사실 그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기에 이뤘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30:30누구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했다는 사람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30:36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30:40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초장과 골프를 안 쳤습니까?
30:46거짓말이죠.
30:46호칭 후보라고 해주시죠.
30:47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습니까? 골프 쳤잖아요.
30:50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2심 법원이 굉장히 기교적으로 이 골프 발언은 앞뒤에 있는 다른 발언들과 뭉뚱그려서 붙이고
30:59그다음 백현동 발언은 5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무죄를 준 판결입니다.
31:05그러면 대법원이 이것은 법리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로
31:10일반 유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게 맞아요.
31:16네. 지금 저는 국민의 몫은 없고 사법부가 모든 걸 판단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31:28김문기 후보의, 김문기 씨의 사진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31:33그런데 4명만 딱 오려서 사진을 올려요.
31:36그러면 4명만 골프 친 것 같잖아요.
31:38그런데 실은 20명이 다 골프 쳤다고 한다면 김문기 씨하고 같은 20명과 같이 골프를 쳤다 해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31:48그런데 4명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31:52사진 4명만 찍은 거기 때문에 4명이 골프 치러 가서 4명이 찍었다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31:58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유권자들은 조작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2:06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조작이야 사진인데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2:10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몫을 사법부가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피선과 권을 박탈시켜요.
32:20이건 상식적으로 어긋나고요.
32:21대선 기간은 1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치러집니다. 사실상은.
32:261년 동안 나 저 사람 싫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좋아해요.
32:30이것도 허위사실로 처벌할 겁니까?
32:33이건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실의 문제가.
32:36그래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32:40대선 후보들이 1년 동안 움직이면서 하는 말들을 다 사실이냐 인식이냐 이게 허위냐 아니냐 따진다고 하는 것들은
32:48너무 정치를 넘어 법으로만 다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2:52두 분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얘기하셔서 물론 무죄 확정이 되면
32:56이재명 대망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3:00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 달라지는 게 어떤 겁니까?
33:05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그래도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잖아요.
33:09파기 자판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3:14피선거권 유지를 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33:18물론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찾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33:22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순간부터 부정선수인 겁니다.
33:30비유하자면 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즉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행위는
33:35스포츠에서 약물 보경과 똑같은 거예요.
33:37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받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33:43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라고 파기환송을 했다면
33:47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33:55그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33:57즉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이것은 부정선수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결단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34:04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05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고 양 진영이 기대하는 결과가 다른데
34:09이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좀 서두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34:15저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줄 몰랐어요.
34:18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요.
34:19그래서 왜 그럴까?
34:21설마 파기환송하는 거 아니냐?
34:24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34:28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34:30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를 아냐 모르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34:34법률시민 대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34:38그리고 또 양형을 정할 수도 없고요.
34:41그런 측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상고를 기각시켜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34:49결국에는 국민의힘에도 덜 피해가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34:55두 번째는 대법원의 사건에 계류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35:02그러면 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헌법 84조 갖고 논의가 있잖아요.
35:07그러면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할 것이고
35:11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5:15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35:18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재판할 수 없어.
35:23대법원 너 재판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35:26그러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35:30어떤 권력기관 간의 자존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35:34주도권 다툼입니까?
35:35그렇죠.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어요.
35:37그래서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버리겠다.
35:43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면 국민의힘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35:48그래서 선거 후보 등록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저는 많을 걸로 보입니다.
35:54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든 안 하든
35:57그것은 대법원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하겠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거다라고
36:02분석을 하신 건데 동의하시나요?
36:03이 사건 하나만 있으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다.
36:09이렇게 출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36:11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36:13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가 병합되어 있는
36:20총 4개의 재판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36:23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재명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경우에
36:26헌법 84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36:28그래서 그걸 대법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36:32원래 선거법 사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6:36그래서 1, 2, 3심을 다 합해서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돼요.
36:40그런데 이 사건은 앞쪽에 6, 3이, 6, 3이 된 것이 아니라 27, 4가 됐습니다.
36:46이렇게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것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36:50재판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36:53이렇게 전원합일체 회부를 조속히 하고 선고도 앞당겼을 것이다.
36:57저는 그렇게 봅니다.
36:58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오는 대법원 선고,
37:02대선 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06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37: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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