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방화 용의자가 과거 피해 세대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00:12이웃 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00:17통계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재판까지 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00:221심 판결 기준으로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약 3배나 늘었는데요.
00:31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같은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등 강력 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40형사사건으로 가기까지 갈등을 키우는 보복 행위도 심각합니다.
00:44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서 큰 소리를 내거나 환풍구에 담배 냄새 등 악취를 내보내는 행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데
00:51생활 소음을 모아놓거나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00:56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리를 좀 모아봤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01:13망치질의 닭 울음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01:17이웃 간 갈등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01:20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30센터 직원이 1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서 평균 수치가 주간 39dB, 야간 34dB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01:42어렵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재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죠.
01:46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01:51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입법 청원은 애초에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갈등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2:01우리나라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만큼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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