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선고한 문형배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타당한 결정과 이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정치적 교착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 대심판정에서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이 임기 마지막 날 밝게 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비서실장이)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거 같은데….]

임기 6년 동안 모두 12건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 풀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헌재 판단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평상시의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아닌 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두 자리의 공석이 생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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