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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공방 가열... "고의로 법원 명령 무시"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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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2424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 오류로 강제 추방된 합법체류자 문제로 미국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규모 강제추방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연방 판사의 경고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민 정책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체류 범죄단으로 몰려 강제 추방돼 악명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르시아,
하지만 그의 추방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등 미국 정치권까지 나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정부에 가르시아의 귀환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송환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가르시아가 '메릴랜드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미국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엘살바도르 출신 범죄자에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패티 모린 / 불법이민자 범죄 피해자 가족 : 왜 우리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상식입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강제 추방'을 둘러싼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는 지난달 대규모 외국인 강제 추방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하며 탄핵까지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에도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불법 이민 범죄자들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갖 위법 논란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처럼 여론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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