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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이유서’ 인편·우편 동시 송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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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11일이나 빨리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 상고이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우편 송달뿐 아니라, 이 대표 국회 사무실로 법원 집행관을 직접 보내는 특별 송달도 병행했습니다.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도 주어진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달 21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었지만, 11일이나 빨리 내면서 대법원 심리 착수 시기도 그만큼 당겨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항소심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오는 6월 26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앞으로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면, 이 전 대표 상고심 심리는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남은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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