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3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 YTN

대법원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제 뒤로 보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일단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오늘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과정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전망입니다.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뒤이어 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마지막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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