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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탄핵심판...심판정 달군 법리 공방 주역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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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2424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심판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력부터 변론 전략까지, 확연히 달랐던 양측 대리인단의 모습을 김지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양측은 헌재 출석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변론 시작 전 다 함께 마이크 앞에 서, 준비해온 입장을 돌아가며 읽었던 국회 측 대리인단과 달리,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2월 18일, 9차 변론 전) :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자 심판정으로 향했고, 구체적 입장은 주로 기일이 끝난 뒤 대표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월 18일, 9차 변론 이후) : 내란 목적으로,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최종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국회 측 17명 대 윤 대통령 측 23명, 이들을 묶는 공통 이력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국회 측에선 김이수, 송두환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출신들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로 나섰고, 실무 총괄도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1차례 변론 동안 상대적으로 건조한 태도로 법리적 공격을 이어가던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 논어 속 공자의 일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도 헌법재판관 출신이 있었지만, 최후변론 날 대리인단 자리를 지킨 건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외에 80년대생 변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일상적 언어로 직접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계리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위법한 심리를 한다며 한때 총사퇴를 암시하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 (중략)
YTN 김지선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206215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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