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싸움..."한덕수, 2명 지명" "대행 인사 불가법"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아왔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현행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며 18일마저 넘길 수 있단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 추천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벼르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부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데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18일 이후로 미뤄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음모론으로만 취급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가 자칫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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