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장기화에..."선고 않고 퇴임?" 해석 난무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결론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속도를 내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과 달리 늦어지는 선고에, 여당은 일부 기대감과 함께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8명이 5대 3으로 갈라져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원래 선고기일을 잡은 뒤 평결을 하는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로부터 '탄핵 인용'이란 확신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는, 역시 기각을 전제로 한 해석을 달았습니다.

두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니만큼 탄핵을 인용시키지 못할 바에 후발 주자에게 넘기는 게 속 편할 거라는 해석인데,

당에서는 '먹튀'를 한다면 최악의 재판관으로 기억될 거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억지로, 인위적으로 8:0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작한다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합니다.]

애초 선고가 이달 중순으로 전망됐던 만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고려를 의심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다른 사건 뒤로 밀린 데다,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가 된 점도 공교롭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재판관 한두 명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라며 조속한 결론과 함께, 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도 일단 최대한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다음 달 재판관 공백에 미리 대비하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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