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보안 때문에 민감국가 포함"...여전히 의문 / YTN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측으로 떠돌던 '핵무장론'이나 비상계엄 등의 영향은 아니라는 건데, 정작 보안 문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관돼 있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과 접촉해 배경을 파악한 결과 외교정책 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외교정책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1일) :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것은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정부는 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지정국가'에 요구하는 연구진 이력서 45일 전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저촉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단지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로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다음 달 15일부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건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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