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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도 카드로 구입?…국민 의견 듣는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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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앵커]
복권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신용카드로 살 수 없는데요.
불편하다는 여론에, 정부가 4월 말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를 유지할지 말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복권 가게 앞에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
각자 액수는 다르지만 모두 현금을 내고 복권을 삽니다.
현행법상 복권은 판매 한도가 인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용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둔건데 불편하고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자 A]
"신용카드 되면 좋지. 아무래도 현금 안 가지고 왔을 때 사기도 수월하고. 사러 왔는데 현금이 없다, 그런데 카드는 안 된다 하니까 조금 속이 상하지 사는 사람은"
[복권 구매자 B]
"꿈이 좋은 날은 한 2-30만 원 사고 싶은데 (복권) 오래 됐으니까 이제 생활이 풀리고 그러면 좀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이러한 복권 판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신설후 3년마다 검토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따른 겁니다.
올해는 복권 규제 외에 부동산 청약 재당첨 기한 제한과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등 총 1천545건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참고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차태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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