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천대엽 발언 공방..."대단히 경솔" vs 대검 항의 방문 / YT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 처장 개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원칙을 깬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선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대거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덴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318032625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