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이 시각 서부지법 / YTN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 판단
체포영장 발부한 두 명과 또 다른 판사가 심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17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심사란 초유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직 판사가 심사를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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