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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출근 안해도 된다"... 경호관들 '내부 기류' 움직이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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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어젯밤 늦은 시간부터 밤새 상황을 주시하며 집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저지 때 설치한 대규모 차단막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경비에는 경찰 경호부대는 없고 군 경비단은 정위치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병력 일부가 매봉산 등 우회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지점에서도 군 부대와 경호처 직원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뤄질 경우엔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관저 지역은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만큼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하다며, 이후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이 없는 만큼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경찰이나 공수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경호처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관저 지역으로 경찰이 진입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휘부의 지침과 직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현재 관저 구역에 있긴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자칫 공무집행방해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직원 개별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1차 집행 때와 같은 집단적인 대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장들은 오늘 부원들에게 집행저지에 참여할지를 개별적 판단에 맡기며, 영장 집행 저지 의사가 휴가를 쓰는 방식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1508094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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