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 YTN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초기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별로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봉근 /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환자들은 중증으로 느끼는데 정부가 분류하기로는 경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실비보험은 그런 급격한 외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인데….]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초기 가입자에게도 보험사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안상호 /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 이미 1~2세대 환자들 중에 중증 질환으로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보장을 어떻게 축소를 하겠어요? 당연히 소송으로 갈 거고요.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함영일 /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 그럼 1세대에 1800만 명, 1600만 명, 1700만 명이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혜택 축소와 소급 적용이란 5세대 개혁안 앞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반발하면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로서도 꼭 5세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초기 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사가 제시할 재매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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