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끝...다음 기일 1월 3일 / YTN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양측 모두 출석
국회 탄핵소추 사유 정리…"계엄령 통해 국회 봉쇄"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정치권 인사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 3일에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살피며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계엄령을 통해 사법부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는데요.

계엄 선포의 경과나 국무회의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 답변을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다투겠다면서 이번 소송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적법 요건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헌재의 서류 송달 절차 등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준비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 측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2차 변론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절...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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