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공석 채우나...22일까지 여야 추천키로 / YTN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한 달 넘게 6인 체제
여야 이견으로 후보자 추천 안 해…"파행 운영"
오는 22일까지 3명 추천키로…"정기국회 내 임명"
여야 몫 배분 두고 신경전…물밑 협상 계속


여야가 한 달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임 후보를 추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빈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소장 대행을 세우고,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12일) :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한 달 동안 신경전만 벌이던 여야는 재판관의 질타까지 받고 나서야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오는 22일까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석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건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갈등 소지를 완전히 꺼뜨리진 못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 간에 어떤 수로, 숫자로 추천할지는 아직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줄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3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잔 입장인데 결국 자기 정파와 성향이 맞는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더 임명하려는 수 싸움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도, 그리고 국정감사...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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