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외국인 여권 도용해 “한국인도 면세”

[앵커]
해외에 나갈 때면 면세 가격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출국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면세가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현장카메라,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택스 프리.

외국인을 위한 면세 혜택을 내국인에게도 적용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권을 도용하는 불법 행위지만 감시망은 허술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

한국인도 면세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A 화장품 가게]
"외국인 것으로 해서 12만 원인데 그냥 결제는 (면세 가격으로) 11만 4천 원만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화장품 가게는 경찰 단속을 걱정하자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B 화장품 가게]
"빼 드릴게요, 택스 프리 금액만큼. 면세 받는 것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계산한 게 다 잖아요."

한국인에게도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 환급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가게에서 세금만큼 뺀 뒤 결제하는 제도인데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의 여권 번호를 적고 실제로는 한국인에게 면세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C 화장품 가게]
"(저 한국인인데…) 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직원) 여권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A 화장품 가게]
"우리 외국인 직원 언니가 (중국) 들어 가셔야 해서 그 여권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 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 화장품 가게]
"여권 번호. 구매했던 고객님들 것. 오늘 거는 남아 있거든요 내역이. 그걸로 하는 거죠."

계산대 옆에는 외국 손님들의 여권 번호를 몰래 적은 수첩도 놓여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도용된 여권 번호와 국적이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D 화장품 가게]
"어차피 그분들(외국인들)은 신경 안 써요. 저도 (방법) 들은 거예요. 다른 점장님들한테."

하지만 실태 파악은 커녕 현장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단속을)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고 받고 나가서 여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국세청도 "사후 면세 한도 500만 원을 넘는지만 볼 뿐 여권 번호를 도용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꼼수 할인, 또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신채원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