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갈 일 아닌데"...경증환자 부담 늘린다 / YTN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전문의는 천502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5백 명가량의 전공의가 이탈한 뒤 공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혹은 비응급환자는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도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전원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반대로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50~60%인 본인 부담률을 추가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응급환자가 위중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저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는 병원 구조조정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 중단과 함께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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