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524억원 집행

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524억원 집행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에 대응하기 위해 52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10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법무부 예산은 442억 1,900만원이었고, 524억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처 집행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전 부처로 따지면 투입 예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제분쟁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당국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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