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론스타 소송' 결론…"정부 2,925억원 배상"

[경제읽기] '론스타 소송' 결론…"정부 2,925억원 배상"


10년간 이어졌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판정 배경부터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4.6%인 2,925억 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배상금과 이자를 합하면 4천억원 가까운 돈을 물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배상금을 물어준다면 재정 등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던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도 궁금합니다. 대응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감소했습니다.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 미분양은 집값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하반기 집값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 스타트업 15개사가 경제전문지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2022년 100대 유망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개 회사가 선정됐던 것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각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신생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비 기업'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소송 #배상금 #외환은행 #주택매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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