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심의위, 총장 입김·깜깜이 우려있다" / YT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총장 입김이 작용하거나 깜깜이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인데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총장의 영향력 등 심의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편파성 우려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심의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건 문제 될 것 같고요. 질의의 순서 배정, 그다음에 상호·교호 심문이 없는 것.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에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의위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자료가 이미 초기화돼 증거 가치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를 보면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신라젠 관련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중단 권고와 압수수색 취소 등에도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대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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