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혼선 속 사라지는 전세 / YTN

최근 들어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7·10 부동산 대책 즈음입니다.

수요 규제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달라집니다.

14일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펴기까지, 당과 정부, 청와대에선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중구난방 흘러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주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내곡동에선 단기간에 아파트 호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내곡동 공인중개사 :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어떤 매물은 2억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막상 거래를 하려고 하면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보입니다.]

막상 여론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는 사이, 서민 주거의 핵심인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송파구에 9천5백여 세대로 구성된 헬리오시티에선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7월 들어선 단 두 건 계약이 이뤄진 뒤 일주일 동안 전·월세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규제 강화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었고, 세금 비용 증가와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전·월세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9월 이사 철이 되면 아무래도 상승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민의 목을 조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화한 셈입니다.

일단 당·정·청 내 혼선부터 없애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시장 안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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